지방 선거와 젠더 정치: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라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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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선거와 젠더 정치 1204

기회가 되면 조금씩 적어두려는 메모. 정당 정치는 제 전문 영역이 아니지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기록하고 생각을 공유해봅니다.

<누가 주는가>와 <누가 받는가>

17년 예산 의결 전체에 대해서도 전부 다 논할 수는 없다. 자신이 논의할 수 있는 영역이나 문제설정을 한정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더욱더.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예산안 처리 과정과 연계 사안의 추이를 따라 리서치 중이다.

예산은 거의 선거와 밀접한 연계가 있지만, 지방 선거와 예산 캐스팅 보트로서 야당의 전략이 지방의 주권과 젠더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꽤 중요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마다 차이도 있을 터.

예를 들어 블랙리스트 사건이 보여주는 바처럼
지난 이십여년간 문화 정책과 예산은 이른바 <진보와 보수>를 분리하여
국가 기구 참여, 정책 참여, 예산 할당, 인적 배치가 이뤄졌다. 참여정부 10년-'잃어버린 10년'을 외친 이명박근혜 십년 모두 이런 대결 구도가 주를 이뤘다.

이 이십여년간 사실 문화 단체는 양 쪽 모두 특정한 형태로 공고화되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난 10년,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아서, 지지난 20여년의 핵심 세력을 다시 불러온다.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어 몇몇 진보 단체에서 표면화된 사태를 보더라도, 이제 이른바 진보 단체 내에서의 세대, 젠더 갈등은 심각하고, 해결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진보 단체에 대한 환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페미니즘의 부상은 이런 와중에서 '새로운 해결책'으로서의 자리를 할당받게 된 차원도 강하다.

지방의 경우는 어떨까.

지지난 20여년 전, 삼당합당으로 더럽혀진 부산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사자들의 상실된 권력을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지방에서의 재-보수화에 대한 정당 정치적 바리케이트 역할이나, <버팀목>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까.

지지난 20여년 전의 그 세력은 이미, 너무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견고하다. 이들이 다시 무대에 복귀할 때, 복귀할 주체, 세력, 네트워크 역시 상상이 필요없이 예측가능하다. 그리고 삼당 야합 이후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지금, 그들은 더이상 20여년 전의 그들이 아니다. 물론, <통합>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다.

그러나 부산만 해도, 점점 고령화되는 부산에서 내부적으로도 핵심 주체 역량이 3-40대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 제기되었으나, 이런 역량의 재배치는 매번, 문턱에 가로막히고 있다. 그 문턱에 보수 집단만 자리하고 있진 않다.

어떤 면에서, 지지난 20여년의 인물들이 다시 무대에 복귀하면, 젊은 세대와 새로운 주체들에게 문턱은 더 높아질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젊은 인물론 같은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20여년 전의 세력이 지방의 중심에 다시 복귀하는 것은. 지역의 '민주화 역사'를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다시 견고한, 옛 패러다임과 권력을 재기입하면서, 이미 그래도, 나름 축적된 지방의 새로운 주체-네트워크와 역량을 여전히, <부차화>하거나 <보조 세력>으로 할당할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 지방의 주체-네트워크에게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자리를 상상하도록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

아마, 그중 하나가 예산과 관련된 설계와 자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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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가 무대에 서도 그 무대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경우

보수 무대가 파고들어, 할당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에서 자신이 설자리를 상상하거나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움직이는 흐름이겠으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방의 단체들에게, 국가 예산은 국가 예산이니까, 누가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받느냐가 문제가 아닐까.

지방에서 이런 불확실한 미래와 불투명한 제도, 불공정한 예산 편성의 틈에서

<누가 주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가 결국 문제다>라는 흐름이 형성되고

이 흐름을 매번,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보수 정치 세력이다.

성평등, 젠더 폭력 관련하여, 단체, 정당, 예산 문제의 추이를 보니, 더 마음이 복잡하지만, 이게 또 현실 정치이고 단체의 현실인지도 모르겠다.

궁금한 건, 더 민주는 잃어버린 20년, 지지난 세월의 원한을 씻는 것 말고, 지방분권과 지방 선거를 위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것일까? 역시, 정당 정치의 속내는 제 전문이 아니지만, 보수 연합세력의 셈이 잘 보이는 데 비해, 더민주의 셈은 잘 안보이는 게 현재 상황인 듯.

**그런데, 지난 얼마간, 탐라에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한 글에서 나의 근본적 의문은

<누가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받느냐가 문제>라는 흐름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 팽배한 영합적 사고가 아닐까. 표면으로는 정치와 윤리를 말하면서 결국, <자기 입지>를 확보하려는 전략 전수로 '정치적인 것'을 전도시키는 전형적 방식이 아닐까.

페미니즘, 지방 자치 등 새로운 정치가 다른 장을 열려면, 이런 <자기 입지 확보 전략>과 단절해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홀로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