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트스피치는 '혐오'를 '표현'하는 게 아니다>

alice11 2025. 5. 29. 07:50

25년 5월 29일의 메모

헤이트스피치는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최근에 "카에로(돌아가)"가 헤이트스피치로 법적 판결을 받았다. 한국의 이른바 "혐오 표현" 이해에 따르면 이게 왜 '혐오 표현'인지 아마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

'표현' 중심의 '혐오/표현' 이해나 규정은 여러모로 문제적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의 1970년대 차별표현 연구가 기초가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차별표현에 대한 교육도 오래 되었지만, 이와 구별되는 헤이트스피치 대응도 이론에서나 실천에서나 한국과 비교가 안됨.(물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증오정치를 완화하는 효과는 또 별개임)

헤이트스피치는 증오선동으로, 좁은 의미의 '표현'이 아니며, 또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도 아니다. 표현 행위를 중심으로 두면 증오선동이라고 하는 복잡한 효과를 분석하지도 판단하지도 못한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한국에는 증오선동이 '정치'와 '의견'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