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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wonderland
2024 3월 6일, 대구 김부장 공판(경향신문, 뉴스민 후속 취재) 본문
김 부장은 낙담한 채 교도소에서 한 달을 보냈다. 2024년 1월, 그의 인생에 예상 못한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역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김 부장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김 부장의 1심 선고를 다룬 단신 기사를 읽고 뜻을 모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김 부장의 사연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인권변호사를 수소문했다.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었다.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김 부장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법정에서 10분만이라도 다뤄지기를 그들은 바랐다.
3월 6일 공판에 가야하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했다.
조해람 기자님 기사 덕분에 3분의 공판 전후의 여러 정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다음 기일은 4월 3일. 10분의 시간이 그에게 겨우 주어졌다.
선거 관련으로 탐라도 뜨거워서, 그마저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가열차게 하던 일을 계속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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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김 부장은 낙담한 채 교도소에서 한 달을 보냈다. 2024년 1월, 그의 인생에 예상 못한 일이 또 일어나기 시작했다.
지역 이주인권단체 관계자들이 김 부장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김 부장의 1심 선고를 다룬 단신 기사를 읽고 뜻을 모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김 부장의 사연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인권변호사를 수소문했다.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었다. 재판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김 부장의 더 자세한 이야기가 법정에서 10분만이라도 다뤄지기를 그들은 바랐다.
(중략)
김 부장을 돕는 대구경북지역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은 항소심 선고 전까지 그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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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에서는 대안을 만들고 제도를 변화하기 위해 연속 기획을 연재중
뉴스민, 박중엽, 강제추방의 비극, 반복되지 않으려면
강제출국시 출입국의 조처 외에 다른 중립적 기관의 개입이나 통제 절차는 없으며,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 또한 없다. 이 조건 아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출근하다가, 일하던 도중에, 거주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도중에, 주말에 예배를 보는 도중에 단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출국 되어 왔다.
중략
제도를 바꿀 책임이 있는 우리 국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무관심하다. 각 정당이 선관위 홈페이지 22대 총선 정당 정책란에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면 강제출국 관련 정책은커녕, 이주민 일반에 대한 언급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이주민 정책은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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