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wonderland

소개한 글이 별로 없다, 아래 글은 법률저널 글인데, 최근 나 개념을 쓰지 말고,이나, 등의 개념을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학대라는 개념이 아동이나 노인을 부모나 이른바 '정상성인'이 보호한다는, 즉 보호자 개념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 등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12000527

게임산업과 여성가족부, 문체부 사이의 논쟁으로 반복되어온 셧다운제. 게임을 '우범화'하는 방식과 청소년을 '우범화'하는 방식이 결합된 이 담론의 무한반복을 넘어설 수는 없나? 여성가족부 정책도 이제는 좀더 "가족주의적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오히려 이제야말로 라는 기조에 대해서 , 청소년 보호를 근거로 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담론이 부상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한 재논의도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게 다시 청소년에 대한 우범화를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 주체로서의 책임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