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wonderland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13082.html?_fr=fb#cb [단독] 성소수자에 반복되는 대관 불허…허가 며칠 뒤 “공사” 이유로 취소등록 :2017-09-29 12:01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퀴어여성네트워크, 다음 달 21일 체육대회양천구청·동대문구청, 허가했다가 불허 통보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 여성·성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송정윤씨는 지난 25일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담당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퀴어여성네트워크는 다음 달 21일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15일 동대문구체육관에 대관을 신청했고 19일 최종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담당자는 ‘대관이 취소될 수 있다’고..

http://www.hankookilbo.com/v/f16becac35484ad783221d993c7c52a7 가능한 인터뷰를 안하려 했지만, 여러 차례 연락을 주셔서,전화로 긴 논의를 했다. 여러 사안을 반영해서 기사 논조를 잡아서 전해주셨다. 겸하여 인터뷰에서도 전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두고자 한다. (인터뷰 내용과 기사는 블로그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에 대한 간략한 참고자료도 블로그에)길지만, 페북에 노출하는 게 읽기 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블로그로 공유하셔도 됩니다. 작업에 마광수 선생님 사건을 다루지 않은 이유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계속 언젠가는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언급하거나 논의를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

소개한 글이 별로 없다, 아래 글은 법률저널 글인데, 최근 나 개념을 쓰지 말고,이나, 등의 개념을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학대라는 개념이 아동이나 노인을 부모나 이른바 '정상성인'이 보호한다는, 즉 보호자 개념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 등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12000527

게임산업과 여성가족부, 문체부 사이의 논쟁으로 반복되어온 셧다운제. 게임을 '우범화'하는 방식과 청소년을 '우범화'하는 방식이 결합된 이 담론의 무한반복을 넘어설 수는 없나? 여성가족부 정책도 이제는 좀더 "가족주의적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오히려 이제야말로 라는 기조에 대해서 , 청소년 보호를 근거로 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담론이 부상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한 재논의도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게 다시 청소년에 대한 우범화를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 주체로서의 책임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

군인권 센터에서 을 내놓았습니다. 아래 에 대해 전개 방식은 등을 유포하는 담론이나, 는 식의 일본에서 범람하는 혐오발화와 아주 동일한 패턴을 보입니다. 또 혐오발화 표적집단이나, 이를 지원하는 지원 단체가 이 담론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전가받게 되는 상황과 아주 동일한 패턴입니다. 즉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화와 혐오발화가 응답책임을 표적집단에 전가하고, 이런 책임 전가에 의해 혐오발화와 증오정치의 폭력성을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선량함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배 담론으로 만드는 혐오발화의 담론 전략의 전형이지요. 혐오발화가 문제인것은 를 이라고 제시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혐오발화를 당하는 주체에게 전가한다는 점입니다. 혐오발화는 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심문 방식은 바로 파시즘..

며칠 답사 인솔을 하고 겨우 돌아와 몸살져 누워있다. 몸살져서 틀어둔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다가, 문득 눈물이 쏟아졌다. "저도 2017년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1930년대의 유령이 말한다. 실패한 독립투사 영웅담과 전생 서사에 '타락한 문단'이라는 이 시대 3대 트랜드를 결합한 드라마. 가끔 시간될 때 들여다본 건, 문단 관련한 여러 논의를 꽤 드라마에 반영하려한 느낌이 들어서인데. 드라마는 아무 감흥이 없는데. 문득, 그는 1930년에서 2017년으로 환생해도 오욕의 삶을 살아야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였을까? 에서 까지, 일제시기에서 현재까지 백여년의 시간을 오가며 이들의 목소리나 경험을 담은 자료를 찾아 오래 헤매었고. 신문지 조각이나, 통제 자료의 문제집단으로만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만날 수..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632 이건 헤이트 스피치 자료에 모으는 게 더 적절할지도 ㅠㅠ ‘강제입원하지 말자’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조직적 반대? 정신장애계 ‘분노’정신의료계 TFT까지 구성 “정신장애인들 사회로 쏟아져 나와… 법 재개정해야” 정신장애인들 “한 번도 환자들 편에 선 적 없는 의사들, 반성해야”등록일 [ 2017년02월14일 17시23분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법)’에 대해 정신의학계가 법을 재개정 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4일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 위원장이 있는 서울대..

http://m.hani.co.kr/arti/society/schooling/780662.html#cb “교복 위 패딩 안돼”…‘학생인권’ 관심 늘었지만 갈 길 멀어1010등록 2017-01-31 09:13 수정 2017-01-31 09:17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 5주년 2012년 1월 주민 뜻 모아 발의 ‘학생도 시민’ 사회에 알린 신호탄 조례 관련 동아리 만든 학교도 있어 홍보 부족 탓 ‘그게 뭐죠?’ 반응도 두발·복장 등 규제 심한 사례 여전 교육공동체 아우를 인권정책 고민해야 # 서울 ○고교 2학년 최승현군은 교복 위에 패딩 점퍼를 입고 등교하다가 ‘단속’에 걸려 옷을 뺏겼다. 교칙에 없는 복장이라는 게 이유였다. 점심시간에 무릎담요를 덮고 잠시 휴식을 취하던 이윤정양도 교사에게 불려가 벌점을 받았..

풍속 통제 담론 중 에 대한 전형적 담론 형태. 1930년대 담론이랑 딱 붙여놓아도 똑같은 양태. 풍속 통제 담론이 경제 위기를 사회병리적 담론으로 전도하고, 구조의 문제를 이른바 '개인의 정신상태(심리, 혹은 병리적 내면)으로 대체하는 전형적 방식. 뽑기방도 풍속 영업으로 등록되었나? 풍속 영업은 새로운 업종이 대두하면 이를 포함하는데, 특히 왜색이라던가, 서구 문화 뭐 이런 식으로 "낯선 문화'나 '외래문화'로 간주되는 것이 풍속 업종으로 분류되고, 흥미로운 건 '토착화되면' 풍속영업에서 해지된다. 노래방, 가라오케, 오락실이 전형적.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7/01/21/0301000000AKR20170121063200030.HTML?template=2..

당신의 존재는 합의 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내용, 입장이라, "또!. 여전히!"라 속으로 되뇌며 기사를 읽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이런 논평말이다. "또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성소수자(동성애) 등의 내용을 표준안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적 자기 결정권,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성소수자(동성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필요한 사항"이라는 논평이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지점이 한국 사회에서 존재를 규정하는 파시즘적 인식의 근원이고, 구체적으로는 풍속 통제 이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1. 이 논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