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논쟁 아카이브 시작:17년 7월

게임산업과 여성가족부, 문체부 사이의 논쟁으로 반복되어온 셧다운제.

게임을 '우범화'하는 방식과 청소년을 '우범화'하는 방식이 결합된 이 담론의 무한반복을 넘어설 수는 없나?

여성가족부 정책도 이제는 좀더 "가족주의적 보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야말로 <청소년 보호>라는 기조에 대해서 , 청소년 보호를 근거로 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담론이 부상되면서 소년범 제도에 대한 재논의도 다시 시작되었는데

이게 다시 청소년에 대한 우범화를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율적 주체로서의 책임성과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미래창조과학부, 문체부, 여성가족부 인사검증에서 셧다운제를 비롯한 게임산업 이슈가 없다>

http://www.thega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840

<여가부와 문체부, 셧다운제 입장 차이>

여가부와 문체부가 셧다운제나 게임산업에 대해 보이는 입장 차이는 꽤 오래되었다.

이는 부서별 입장차이나 문화산업과의 관련성, 밀착도의 차이 등의 문제도 있겠으나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기본적으로 <규제주의>와 <청소년보호>라는 틀을 의심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과도

관련된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231353

게임개발자 연대의 셧다운제 비판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4664

논문의 요지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진단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새삼스럽게 다가온다. 청소년들이 마주한 삶의 실상에 대해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규제와 보호로 가리고 막고 금지하고 일변도의 정책. 

"심야시간대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게임을 많이 할수록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규제정책을 반대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방과 후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저녁시간대는 게임을 즐길 시 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학원에서 돌아온 저녁 늦게 서야 짬을 내어 SNS로 친구들과 이야 기하거나 모바일게임을 즐길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심야시간대 모바일게임을 이용하는 청 소년일수록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우 심야시간에 강 제적으로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제도에 대한 반감이 큰 것을 알 수 있다."(청소년.... 중 인용)

뉴스이용과_책임귀인이_셧다운제에_대한_태도에_미치는_영향 (1).pdf

청소년들의_인터넷게임규제정책에_대한_태도에_영향을_미치는_요인_탐색 (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