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한일 회담 151119

(센본 데미즈에서 히가시쿠조까지 걸어가는 밤길, 좀 데카당한 작은 카페, 그 앞에 세워진 1930년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자동차, 2015년 10월)

2015년 11월 19일, 위안부 관련한 일련의 서로 상충하는 보도들이 이날 일제히 나왔다.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베의 입장 표명도 있고, 서로 전혀 다른 보도 같지만, 공통점은

위안부 문제가 피해 당사자나, 당사자 지원 단체와 상관없이, 국제 관계나 한일 외교 문제로, 암암리에. 어떤 물 밑의 기조에서 움직이고, 19일 뭔가 그 중 일부들이 나타났다는 점.

일본 <역사수정주의적 입장>에 선 그룹의 일관된 주장은

<소녀상> 철거와 '정대협' 및 지원단체를 배제하고 혐오를 부추켜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성공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아사히 신문 19일자 보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소녀상 철거에 응할 경우 2007년 해산된 아시아 여성기금의 후속 사업을 확충하는 선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추가 조처를 내놓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문은 “(이 경우) 총리 본인이 편지를 통해 전 위안부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선택지의 하나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8155.html

관련한 한국일보 보도
http://www.hankookilbo.com/v/2969405c505b4a8bb5466b0cbfa972…

연합뉴스는 한국 정부가 이를 부정한다는 기사. 일본 쪽 입장이 이를 부정한다는 기사는 아직 없다.

http://www.yonhapnews.co.kr/…/0503000000AKR2015111913565101…

뒤늦게 발견한 건, 일본 시민 단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안을 제시했다는 기사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18061.html

추가.

일본에서도 "역사수정주의"가 필연적으로 '헤이트 스피치'와 맥을 같이하거나, 그 '담론적/학문적 원천'이 된다고 이미 지적된 바 있습니다.(고모리 요이치, <<인종차별주의>>, 배영미 옮김, 푸른역사)

<혐오 발화의 폭력성>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환원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이에 대해서는 이전의 제 논문에서 여러 맥락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혐오 발화와 표현의 자유 법적 규제 및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708514.html

해서, 문제는, 역사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이 학문의 자유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환원될 차원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한 <전쟁 협력의 정당화와 식민 지배 협력의 정당화> 및 <전쟁 피해자, 및 소수자에 

대한 폭력의 악순환>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그저 민족주의 대 반민족주의, <광적인 마녀 사냥> 대 <쿨한 학문적 논의>라는 식으로 이분화된 것은, 그런 점에서, 이미 문제가 놓인 맥락을 가리는 <공허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법적 규제에 대해 찬성하느냐 아니냐라는 문제설정은 오히려, 이 사안을 통해 사유해야할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설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표현의 자유냐 법적 규제냐가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선동을 재생산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링크한 글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법적 규제냐, 표현의 자유냐가 아니라,다양한 매개(언설, 형상화, 지식 등의)를 통한 폭력의 재생산 및 차별선동의 위험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역설적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민족주의적인 방식의 과잉된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이러한 폭력성에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소는 한일간 외교에서 발생한 어떤 <굴욕>을 만회하거나, 가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고 보인다. 물론 5월의 어느 기사에는 형사조정이 안되고 있고, 박씨 측이 '기고만장한 고집'을 전혀 꺽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