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엔차별철폐위 참관기
‘반한시위 영상’ 틀자 모두 놀라
부실한 일 정부 답변에 비판도
“왜 같은 질문이 두세번씩 나오냐구요. 답은 간단합니다. 체약국(일본 정부)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지난 21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한 심사를 마칠 무렵 모리셔스 출신 위원이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다음으로, 지금껏 몇 번이고 나왔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학교에 대해서입니다.”심사를 방청하던 나는 그의 입에서 나온 ‘조선학교’(Korean School)’란 단어에 귀를 쫑긋 세웠다.“조선학교가 화교학교나 아메리칸스쿨 등 일본어 이외의 언어나 문화를 촉진하는 다른 학교들과 함께 분류되어 있지만, 이들 학교와 달리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처음부터 (고교무상화 제도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견줘 조선학교는 보조금이 철회돼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학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가깝기 때문입니까?”2010년 4월 일본에서 고교 무상화 제도(일본 내 공립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상화하고, 사립고등학교와 인가를 받은 외국인 학교에 대해 취학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기 직전, 납치문제담당상이 “조선학교를 배제할 것”을 제안한 게 계기가 돼 조선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2012년 12월 들어선 제2차 아베 정권은 일본 정부 스스로 만든 조선학교에 대한 심사기준 자체를 없애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말았다.이에 대해 재일교포들과 이들을 돕는 많은 일본인은 최선을 다해 “조선학교에 고교무상화 제도를 적용하라”고 외쳐왔다. 조선학교 학생들도 공부 시간, 특별활동에 땀을 흘리는 시간, 친구와 보내는 소중한 청춘의 시간을 쪼개 거리에 나가 서명을 받고 문부과학성 앞에서 항의 행동을 벌였다. 지난해 오사카·도쿄 등 5개 지역 250명의 조선학교 고등학생과 졸업생들은 고교무상화 제도의 적용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제소했다.유엔 심사장에서 모리셔스 위원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입니다. 인종주의의 문제, 인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피해를 받게 될까요. 조선학교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그 말에 나도 모르는 사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외쳐 온 목소리가 정당하고,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는 국제적 인권 기준에 반하는 명백한 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
제네바/김우기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사무국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