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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wonderland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자료모음 본문

혐오발화아카이브/혐오발화연구자료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자료모음

alice11 2021. 12. 15. 12:17

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49744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상세보기(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 강화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대상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www.kcc.go.kr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2826

 

[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성명]  ‘진정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위해 온라인 성착취에 대응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www.womenlink.or.kr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7/2020120700002.html

 

국내대리인 지정 피해간 넷플릭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실효성 글쎄

글로벌 OTT 공룡 넷플릭스가 국내대리인 지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오는 10일 시행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

biz.newdaily.co.kr

https://www.ajunews.com/view/20200506210702784

 

넷플릭스·구글도 한국 망 안정화 책임져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소위 통과 | 아주경제

넷플릭스,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도 이제 한국법을 따르도록 관련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대형 CP는 전기통신 서비스(통신망) 안정화를 위해 기술적 ...

www.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11214162439975

 

[아주 돋보기] 'n번방 방지법'의 진짜 문제점 세 가지 |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디지털 성범죄물을 막자는 취지의 n번방 방지법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n번방 재발을 막겠다고 제정된 법률이 정작 n번방 사태를 초래한 텔레그램엔 적용되지 않...

www.ajunews.com

http://www.segye.com/newsView/20211214517884?OutUrl=naver 

 

“실효성 없다” vs “범죄 막아야”…‘n번방 방지법’ 오해와 진실 [이슈+]

“실제로 성폭력을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별 도움이 안 되는데도 이런 애매한 법을 둠으로써 우리가 n번방 사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운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건 아닐지 걱정된

segye.com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2/1336605/

 

"n번방 아웃!"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기관 10곳 지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10곳 선정…내년 상반기에도 추가지정 추진 한상혁 위원장 "불법촬영물 유통 줄이고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www.mk.co.kr

 

 

 

2020년 4월 미래통합당 시절의 이준석 대표 발언

https://m.newspim.com/news/view/20200402000403

 

이준석 "황교안 n번방 발언,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 몰라 벌어진 실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준석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병 후보는 2일 황교안 대표가 휘말린 'n번방' 발언 논란에 대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

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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