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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wonderland

여가부 폐지, 한국적 기민(棄民)정책의 역사와 현재

본격적으로 쓰려면 너무나 길게 써야겠지만 일단은 간략하게 써보겠습니다. 1. 울산시민연대의 성명서 의 일부를 옮겨두고, 댓글에 링크를 남깁니다.  불법합성물은 음란물을 제작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와 함께 가해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수사기관과 관대한 처벌을 하는 법원 그리고 국가차원의 대응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외시한 정부와 입법 공백을 방관한 국회의 합작품이다. 특히 정부는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했고, 성폭력 예방 교육예산도 삭감한 바 있다.   울산은 어떠했나?  2024년 정부의 전년 대비 대폭 삭감한 예산안 제출에 발맞춰 울산시도 삭감된 예산안을 편성했고, 심지어 울산시의회는 교육청의 성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
대안적 지방담론과 정착민 식민주의 2024. 9. 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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