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 이른바 "여대문제"라는 증오선동

https://communebut.com/Article/?q=YToyOntzOjQ6InBhZ2UiO2k6MT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9240181&t=board

[특집] 익숙해진 대학의 위기와 ‘대학운동’의 부재 | 강석남 : 교육공동체 벗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15/2019111503129.html

法 "무단 학과 폐지로 교수 면직 위법...대학 구조조정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야만"

 

https://www.khan.co.kr/article/202411230900041

동덕여대 학생들은 묻는다, 지금 여기서 ‘여대란 무엇인가’

 

 

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경험해본 자로서, 대학 구조조정은 동일한 수법이지만, 대학 구성원에게 공통 감각 자체를 파괴해서, 저마다의 문제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매번 성공해왔습니다. 너는 죽었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이건 네 문제지, 나랑 관계 없다 이런 식의.

 

 

물론 강제적 구조조정 정책도 변화하고, 대학, 학과 단과대마다 대면하고 마주해야하는 문제들은 너무나 이질적이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 정책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해서, 당사자가 아니면 말하기도 가늠하기도 어려운 사태로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잘 모르는 지점들도 있고, 더 살펴보아야 할 지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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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 이른바 "여대문제"라는 증오선동>

 

 

1. 강제 폐과, 대학 간 강제 통합 등 대학 강제 구조조정과 '여자대학' 이슈

 

 

그간 주로 지방대, 인문사회계 문제로 인식된 대학 강제 구조조정, 그리고 '학령인구' 이슈, 수도권 몇 대학을 제외하고 대다수 대학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지방대 문제'나 '인문사회대 문제'로 전가해서 가시화가 되지 않거나, 가상의 '안전지대'를 창출해옴.

이번 동덕여대 사태는 그간 비가시화되었던 수도권 대학의 강제적 구조조정 문제를 가시화한 사건.

학생들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이었다.

아래 자료에서도 드러나듯이 현재 대학 내에는 강제적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대안 담론, 대안 정책, 대안 세력이 미흡한 상태이다. 없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조직화되거나 세력화되지 못했고 이론과 대안 정책도 모호하다.

특히 학생운동의 붕괴에 따라 학생들의 입장을 세력화할 기반 자체가 붕괴되었다.

그간 지방대에서도 강제 구조조정에 대항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거의 주목되지 못했고, 강제적 구조조정을 연합해서 펼치는 대학 측 협력 집단과 정부의 주도 하에 학생에 대한 처벌, 징계로 일관해왔다.

교수들 역시 처벌과 징계, 면직 대상으로 내몰렸으나, 해직 교수들의 목숨과 인생을 건 투쟁으로 판례가 만들어졌고, 이전처럼 마구잡이 면직, 징계는 어렵다. 모두 해직 교수들의 투쟁 덕분이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런 판례나 선례, 대항적 정책이나 대안이 별로 없다. 운동을 주도한 학생들은 징계를 받고 학교를 그만두거나, 징계 이후 졸업해서, 학교와 관계 없는 사람이 되거나, 소수는 대학원에 진학해서 대학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자가 된다. 현재 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연구하는 많은 이들이 학부 시절 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경험한 대학과 학과 출신이 많은 게 현실이다.

현재 동덕 여대 학생들을 향하는 공격은 이전의 징계 등의 조치를 넘어서 '사회적 비난', '폭도화'를 향하고 있고, 강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를 폭도화해서 공격하고 어마어마한 벌금 폭탄을 내렸고 내리고 있는 정부의 폭력적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른바 진보 세력조차, 이 문제를 '여대문제'로 몰아가고, '여대가 왜 필요하냐', '여대를 유지하려는 게 이전 터프랑 뭐가 다르냐'며 이런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진보세력의 어법을 따르자면, 이러한 논의는 강제 구조조정을 강행하기 위해 노동자를 폭도화 하고 벌금으로 자살로 내모는 정부에 대해서, '노동자도 잘못했다. 시위 방식이 문제 아니냐'라고 말하며 기업과 정부 편을 들어주는 '구사대'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또다른 식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대학 강제 구조조정의 국면마다 인문대 구조조정을 반대하면, '요즘 시대, 인문대 뭐 필요하냐, 정신 못차리는 인문대 교수들이 문제다'라거나, 얼마 전 사회학과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간 사회학과가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해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며 조롱하던 논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문대를 강제로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까, '인문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것이고, 이게 "무조건 인문대가 옳다"라는 게 아니다.

인문대가 나가야 할 방향, 융합이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이건, 학과와 단과대학 구성원들이 스스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나름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소통을 해서 준비해가야 한다는, 참으로 단순한 요구이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단 한번도 받아 들여진 적이 없다. 대학 내에서조차 다른 학과 구성원들이 경찰에 포위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들에게 들려나가도, '시위 방식'을 문제 삼으며, "그러니까 취업률 관리를 좀 잘 하시지", "이제 그런 시대라 어쩔 수 없다" 따위의 논의나 하는 게 대학의 현실이다.

더 중요한 건, 철학과를 강제로 폐지하고, 예술대를, 문과대를 사회대를, 여자대학을 강제로 구조조정해서,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의 위기가 해결되거나, 취업률이 상승하거나, 산업수요맞춤형 인재를, 드디어 대학이 배출하게 되었다는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는 사실이다.

철학과 다음에 사회학과, 그 다음에 여자대학, 그 다음에 또다른 대상이 표적이 되고, 모든 사례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 즉 철학과 이제 필요없지, 사회학과가 뭔 의미, 여자대학은 시대착오야로 이어지면서, 다음에 올 모든 대상을 표적화해서 강제로 파괴하는 걸 정당화해왔다.

2. 대학 강제 구조조정과 구성원에 대한 인권 침해

무엇보다, 특정 시기 대학 행정을 담당하는 일부 세력이 수십년 지속한 대학과 단과대학, 학과의 이념, 목표, 지향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강제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은 없다.

이들 행정 담당 세력은 일정한 임기 동안 학교를 운영할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지, 대학 전체에 대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강제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일부 행정 담당 세력을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건 정부가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노동자, 소수자, '국민 전체'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 가장 긴밀한 연합체가 되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폭도화 하고 징계, 사회적 비난, 부당한 보복성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이게 '여대 문제 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성혐오이고.

이게' 여대 문제'니까, 강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다른 사례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성혐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않나?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3. 생각해볼 지점, 남은 문제

인문사회대와 지방대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은 "산업수요 맟춤형 인력 양성"(박근혜)이라는 논리와 "지방소멸 담론"에 의해 효과를 거두었다.

이전 창원대에서도 발표했지만, 지방의 오래된 산업 구조를 정부가 주도했고, 이를 개선할 책임도 정부에 있지만, 정부는 '판교라인'으로 대표되듯이 미래산업 성장 동력을 수도권에 집중 배치해서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스스로 부정했다.

또 이전에 여러번 반복해서 논의했지만, 정부가 고용 문제(대기업의 고용 유연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청년 취업 문제를 대학에 전가해서 벌어진 일이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정책에 따른 학과 폐지, 단과대 폐지, 대학 강제 구조조정 정책이다.

그나마 살아남은 지방대 학과는 산업적 수요가 다한 오래된 지방의 산업 구조에 맞춰서 억지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취업시켜야 하고, 학생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와 대학(정부)의 취업 연계 정책의 말도 안되는 억지 부조화로 인해 이십년이 넘도록 "학생들의 요구와 실제 지방 일자리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게 지방대학의 임무"로 전가된 지도 오래다.

이제는 이런 시절도 '호시절', 정부의 이주 정책 변화의 여파로 유학생 유치 정책이 가속화되어서, 대부분 대학 지원 정책은 유학생 유치에 따라 사활이 걸리게 되었다.

이런 정부의 정책 변화가 대학 강제 구조조정 방향 변화로도 이어지고,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대학에서 유학생 유치 경쟁은 뜨겁다는 표현으로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과열되어 있다.

유학생 한 명, 한 명이 모두 정부 지원금 액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이런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 이주와 인구 정책의 여러 복잡한 지형은 다 사라지고

아주 쉽게 '여대문제'라는 여성혐오 선동이 너무나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수도권 대학 강제 구조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증오선동이 다른 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형태를 바꿀 지, 지켜볼 일이며,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지, 그 중심 세력, 선동에 동참하는 세력과 논리 역시 지켜보고 연구하고, 끝까지 대응하여 대항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