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복직, 과거와 미래의 담론 시간성-청와대와 부산 사이의 공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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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 월간 <민주노총 부산>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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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성명] 김진숙 복직이 인권이고 정의다. ‘복직 없이 정년 없다’ 한강을 건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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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 [보도자료]한진투기자본매각저지! 김진숙복직! 부산희망뚜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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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회의 "김진숙 복직, 국가가 나서야"…긴급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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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김진숙과 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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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대통령님, 해고당하고 죽어가는 노동자가 보이십니까"

해고가 정당했다고 강변하며,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982214.html#csidx015f3fec2e010c7830aad6e917cad74 

[사설] ‘36년 복직투쟁’ 김진숙의 외침에 응답할 때다

송경동 시인 발언문, 2021년 2월 7일

 

 

누가 김진숙이 졌다 하는가. 누가 희망버스가 졌다고 하는가. 그 알량한 복직, 그 알량한 정부와 산업은행의 말도 안되는 모욕적인 안을 우습게 걷어차버리고 뚜벅뚜벅 걸어오는 저 이를 보십시오. 그와 함께 걸어오는 저 시대의 신선한 봄의 기운을 보십시오. 저게 나라인 것입니다. 부당했던 국가폭력과 자본폭력을 바로잡으려 했던 건 김진숙과 우리였고, 그 명백함을 부정하고 끝까지 타결을 가로막은 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개인교사 출신 이동걸 산업은행장이었습니다. 민주화운동명예회복위원회와 부산시의회와 국회 환노위, 국가인권위원장, 국무총리실, 여당 당대표실, 3000명의 여성계인사, 233명의 노동시민종교인 대표자들, 137명의 사회원로들 등 범사회적인 요구를 부정하고 가로막은 것도 문재인대통령과 이동걸이었습니다.(월급사장 이병무와 조남호 때부터 반사회적인 악질들로 유명한 선경철부사장과 박찬윤 상무 같은 권한없는 자들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과 이동걸 산업은행장, 이 두 사람이 김진숙의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끝내 기댄 핑계는 이윤목적의 사적법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업무상배임’이라고 했다는 얘기 하나였습니다.

그 지침 따라 김제남시민사회수석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줄창 더이상의 답이 없으니 그 말도 안되는 안을 받아라고 사측 노무담당 역할을 충실히 했지요. 때론 안 그러면 나는, 우리는 빠지겠다 협박하면서요. 김진숙은, 시민사회는 무슨 권력의 시혜나 동정을 바란 게 아니라 국가폭력에 의한 부당해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특히 현재 한진중공업의 실제 사주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 시민사회수석실이 왜 필요하나 싶습니다. 김제남씨는 집회금지구역 농성장 관리는 탁월하게 잘 하는 듯 하니 어디 시경 경비대나 정보관 자리 같은 곳이면 어울릴 것 같고요. 또 철새처럼 국민의짐 같은 곳으로 옮겨가도 역할 충실히 잘할 듯 합니다. 그 밑의 고영호행정관도 그렇고요. 또 경사노위는 그만 해체하고 문성현씨는 어디 경총이나 전경련 사무국에 노사협상 담당 직원으로나 귀한 자리 하나 만들어 주시길요. 명백한 부당해고 인정하라는 것 끝내 업무상배임이어서 안되고 경영계 입장도 봐줘야 해서 안된다 했으니요. 노조나 시민사회가 기금 모아 부당 해고 기간 임금 반땅해 줘라는 신종 노사관계 수립, 민주노동운동과 그간 노사관계 와해에 그리 열심이였으니요. 하여튼 입장들 잘 알겠으니 앞으로는 모든 국사를 어떤 사회원로시민사회종교문화여성환경생태법조보건의료계의 목소리도 듣지말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침이나 받으며 거기에 코 박고 살길 바랍니다.

그런 무능과 부패, 염증나는 소리들과 다르게 보십시오. 당신의 아방궁 앞에서 48일을 짐승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굶고도 웃고 있는 우리들을, 재발된 암수술 받은지 채 한달도 안된 몸으로 항암치료조차 거부하고 이 먼 혹한의 서울길을 달려와서도 환하게 웃고 있는 노동자 김진숙을. 그와 함께 걸으며 이 얼어붙은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녹이는 사람들의 선한 기운을 보십시오. 새로운 시대의 봄을 몰고 온 저들의 튼튼한 힘을 보십시오. 모두가 이름없거나 소외받거나 탄압받는 자들의 소박한 연대, 누가 누구인지 몰라도 함께 걷는 저들, 한 푼의 이해관계들도 없지만 시대의 정의를 바로잡기위해 함께 걷는 저들, 누가 누구의 위도 아니고, 누가 누구의 옆도 밑도 아니고, 누가 먼저 걷던, 선두던 후미던 아무런 위계도 차이도 차별도 없는 저 자유롭고 아름다우며 자율적인 행진을 보십시오. 이게 진정한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이런 게 진짜 전국민중대회며, 전국빈민대회며, 전국여성대회며, 생태환경대회입니다.

이런 연대와 호혜, 나눔과 상생, 정의와 변혁을 위한 흐름이 나라지, 촛불항쟁에 어부지리로 편승해 사회 상층에서 호의호식하며 이젠 무슨 시대의 정의라도 짊어진양 필요할 때면 가끔 똥폼이나 잡는 니들이 붙잡고 노는 권력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시민사회대표단을, 16만 전국금속노동자들의 대표를, 신부님을, 사진가를, 그것도 46일 굶고 최소한의 생명줄인 소금과 효소마저 끊고 호소한다는 시인을 몇시간만에 이격조치해 강제로 연행해 끌어내는 국회의장실이 이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용해지고 깨끗해진 국회가 좋은 걸까요. 홍준표가 집권여당 대표고 김성태가 집권여당 갈등조정의원이던 시절 무슨 대표단도 아닌 농성단으로 두번이나 들어가서도 이틀동안이나 있었고, 더더욱 성실교섭 확약서에 홍준표가 보증한다는 사인까지 함께 받아 나왔었다고 제발 국회의장실의 품위라도 지키길 바란다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길 바란다 했지만 그냥 무자비한 집행이더군요. 그게 쓰라는 데는 쓰지도 않는 180석의 힘인가 봅니다. 민의의 전당이 아닌 속전속결 민의의 결박처, 연행처가 되고만 국회. 시민사회대표단 보내 소금 효소마저 끊겠다는 결의까지 밝히며 빠른 조치 요구 호소하니 잡아오라는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한진 악질 간부들은 안 잡아오고, 대표단과 지들이 해야 할 공익적인 일 어쩌다보니 대신해 46일째 굶고 있는 단식자를 닭장의 닭들 잡듯이 잡아 끌어내는 황당한 국회의장실.

이런 모든 씁쓸한 시대의 풍경을 모두 일신해버린 김진숙 동지와 함께 굶고 걸은 우리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다시 문재인 4년차에 무너져버린 사회의 정의를, 그 기운을 우리는 이렇게 바로잡았습니다. 김진숙의 소금꽃행진과 ‘만인의 길’, 그 길의 끝에서 겨울나무들처럼 말라가던 리멤버희망버스 단식단( 정홍형, 박승렬, 김우, 성미선, 한경아, 서영섭)의 48일은 코로나19 시대의 어둡고 답답한 그늘과 장막, 공포와 엄포마저 걷어내는 시대의 백신이기도 함을 느끼며 우리 모두도 놀랐습니다. 이 정권이 얼마나 정신없고 형편없는 정부인지, 이동걸 같은 이에게나 끌려다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하며, 의지박약한가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업무상 배임’, ‘역사적 배임’, ‘사회적 배임’을 누가 저지르고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두환정권이 저지른 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살인적인 고문과 그 국가폭력에 결탁한 부당해고의 진실을 바로잡는 간단한 일로 근 8개월 온 사회를 갈등속으로 밀어넣으면서도 끝내 ‘업무상배임’ 논리로 사측을 엄호하며 국무총리, 국가인권위원장, 국회 환노위 등 내부이완과 분열상까지를 확실히 제압하고 옛동지와의 전투이기도 했던 이 싸움을 현재 승리로 이끈 문재인씨와 그의 가신들, 그리고 신모피아계의 수장으로 등극한 진정한 황제, 숨은 경제계대통령 이동걸씨에게 심심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어부지리로 그 권위를 드높인 반사회적 ‘법무법인 태평양’에도, 그래서 또 대자본의 개들이 되어 자리 보존을 하게 된 한진중공업 선경철 부사장, 박찬윤 상무에게도 뜻한 바데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반인반수의 그 삶을 잘 살아가보라는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당신들에게 짐승우리보다 못한 곳에서 이 혹한의 겨울 내내 온갖 모욕과 충분한 수모를 받고, 뱃거죽이 달라붙은채로 무참하게 끌려나오기도 했던 자라 따로 나 또한 어떤 예의도 차릴 마음이 없는 게 정상이며,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 2021년 제대로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자 김진숙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청와대 앞 단식 47일을 마치며, 송경동

 

 

 

news.v.daum.net/v/20210208094142820?f=o

[시선집중] 송경동 "국가폭력으로 36년째 해고 중.. 靑, 김진숙 복직에 응답해야"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이 절단되고, 영도 공장 앞과 청와대 사이의 스케일 위계를 뒤흔드는, 그 몸, 김진숙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해 말한다는 건 내게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말할 자격이 있나를 항상 질문하게 되기도 하기에.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걸 이어가보고 싶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희망 뚜벅이에 대해 어제 오늘 나온 기사를 정리해보고 있다. 한진중공업 매각 관련해서도 부산 지역에서 나오는 일련의 보도와 비판에 대해 이른바 중앙 매체 등의 보도가 없고 분석 보도 같은 경우는 주로 참세상, 일요신문 등에서만 이뤄졌다. 이른바 중앙매체는 왜 보도를 안하지? 부울경 지역은 지금 엄청난 구조조정 중이라, 대우조선 매각 등에 대해서도 부산 민노총이 비판 기자회견도 하고 했는데 역시 보도가 많지는 않다. 프레시안과 KBS. 프레시안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보도하고 분석, 심층 기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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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특혜매각 발표 2년 … 반노동 친재벌 정책 반발 키웠다

김진숙 지도 위원 복직 문제에 대한 보도도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역사로서 김진숙: 36년간의 투쟁, '아직도' 해고자인 상태

김진숙 지도위원의 해고가 '국가 폭력'의 결과이기에 이에 초점을 맞춘 경우. 이건 매우 중요한 논점.

 

2. 노동 존중 사회에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자들과 해고노동자들

희망 뚜벅이의 출발은 한진중공업(영도)였지만, 그 걸음에 여러 해고노동자들,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 김진숙 지도 위원은 이런 연결이 '슬픈 일'이지만 꼭 슬픈 건 아니다 우린 이런 연결을 통해 존중받는 삶을 만들어왔다고 이야기한다. 

 

3. 복직 문제를 노조와 사측의 미완의 교섭 문제로 다루는 경우

꽤 많은 보도들이 이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다.

복직은 한진 중공업이 해결할 문제가 됨. 혹은 이해관계를 다투는 두 이해집단, 즉 노조(혹은 김진숙)과 회사 한진 측의 이해 충돌로 받아들일 수 있음.

 

(탐라에도 보면 지식인분들도 '왜 청와대로 가는거야?'라는 '진지한 질문'을 하는 프레임이기도 함.

 

4. 3과 같은 보도와 프레임에 대해 고민해보고 싶었음. 여러 보도가 나왔으나 초점이 다 달라서 논점 자체가 여전히 흐릿해지는 듯. 어제 송경동 시인의 발언문에 많은 내용이 집약되어 있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다시 정리해서 말해주었다. 그런데 오늘까지 보도에서는 이런 초점화가 잘 안된 것 같다. 송경동 시인의 발언문과 민주노총 부산지부 성명 등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초점. 

 

4-1. 좁은 초점: 과거의 해고의 '부당성' 여부

**한진중공업은 현재 과거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 따라서 복직이 아니라 재입사를 하라는 것. 부당해고가 아니기에 '복직'하고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면 회사측이 '배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주장. 

 

**과거 해고 사유 무단 결근-강제 연행과 고문 때문에 출근을 못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김진숙 지도위원 해고가 국가폭력이라고 인정했으나, 현재의 사측과 사측 법무 대리인이 이를 인정 안함. 그러니까 이는 그간 '민주화' 과정에 대한 국가적 인정과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과 인정을 해온 국가의 입장을 번복하거나 부정하는 것이기도 함. 

 

혹은 이를 인정할 경우 대량의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것에 대한 염려인가? 또는 3년 이후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사전 포석일까? 그런 점에서 이 사태는 과거-현재-미래를 지금 여기로 소환하고 있고 시간의 익숙한 흐름을 절단낸다.

 

4-2. 다른 초점: 한진중공업의 실제 소유주로서 산업은행과 국가의 책임

현재 한진중공업 매각은 국가 주도로 진행되고 있음. 김진숙 지도 위원 복직 역시 이 과정과 무관하지 않으며 민주노총 발표 자료에서도 나오듯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 따라서 국가가 혹은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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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복직은 노사관계 문제를 넘어 과거청산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

n.news.naver.com/article/006/0000106656

[뉴스뜨아] 김진숙 부당해고 항소 안 했다는 조선일보식 보도 문제점

미디어오늘의 보도 비평 김진숙 관련보도는 경향 한겨레가 9월 이후 주로 다루었다고 분석 보상금 문제로 다루는 조선일보 논조 비판, 김진숙 지도위원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현재 이슈를 정리 소개한게 흥미롭다. 나는 못하는 영역. 프레시안 등의 보도는 주간지라 안다룬듯. 미디어 오늘에서 노동이슈 독자층을 설정하고 전달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미디어오늘 보는 이들 중에 뜨아 같은 포맷을 선호하는 독자층은 어떤 성격일까

하여간 이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못해봄. 너무 축적된 담론을 전제하고 컨텍스트를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싶다 그런 질문을 준 언론 리뷰

 

 

m.hani.co.kr/arti/society/labor/982566.html?_fr=fb&fbclid=IwAR30dgwmMrWw2BJ25F0u3d00nxXLg0KeVOe5H_q3BHjYRX765t0ODl3wEEA#cb

걸었다, 3명이 700명 되고, 아픈 사연들 만나 430㎞ 긴 물결

bssiminnet.or.kr/wp/?p=7073&fbclid=IwAR3lGwRvRqQDI_3KYrp6jREvB0H_y3Xv_AEXemgpZhUQVUFDMO0kbNK_Pok

[지역언론톺아보기] 지역 해고노동자 복직 투쟁 보도 않는 지역언론, 노동은 지역사안이 아닌가

지역언론에서 김진숙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다루더라도 사측과 노조측의 입장 차이로 전달하는 방식 비판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