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매각과 영도 재개발

* "한진 중공업 고용 안정 없는 매각 반대"

 

김진숙 지도위원이 들고 있는 부채에 적힌 문구입니다.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글쓰기로나마 연대의 발길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김진숙 지도 위원이 이전에 비정규직법 관련 투쟁을 할 때 전단을 주면 사람들이 받지도 않고 주머니에서 손도 빼려 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비정규직 문제가 자기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때는."

 

그렇죠. 지금도 김진숙 지도위원의 긴 투쟁이 자기 현실은 아니라고도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래 그러했듯이.

 

비정규직은 빼고 회사는 살리고, 김진숙은 안되고 다른 사람은 복직하고, 해고노동자는 빼고 지역 경제는 살리고.

 

그래서 비정규직, 해고노동자 문제는

기업, 경제, 지역 경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왔고

 

해고에 맞선 김진숙의 투쟁은 '너희 문제'로 여겨왔지요.

 

그러나 2021년 김진숙의 투쟁은 지역경제의 문제이고, 경제 문제이고, 기업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고, 그 모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오롯이 길고 긴 투쟁을 통해서 겨우 알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절 '고문', '감금'으로 이뤄진 국가 탄압이, 2021년 오늘에는 '사모펀드' 투기자본'과 경계를 알 수 없는 국가기구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이 다르다면 다른 걸까요?

 

한진중공업 매각과 관련하여 이른바 중앙일간지에서는 거의 다루지를 않아서, 기사가 실린 여러 매체를 통해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논점, 대립적인 관점도 있겠으나, 상황 진행 과정을 참고하는 차원에서 정리해봅니다.

 

한진중공업이 매각되었고, 이 매각이 투기자본과 관련이 깊다는 의혹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겨우 3년 의무 기간으로 고용 승계와 조선업 유지 조항이 들어갔고. 3년 이후 대량 해고뿐 아니라 한진중공업 부지를 부동산 재개발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고, 그렇게 될 경우 지역 기간 산업이 해야 할 역할-지역 경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재생산 등-을 투기자본이 약탈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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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29, 부산시의회-시민대책위, 한진중 투기자본 매각 반대 '한목소리'

한진중공업이 투기자본에 매각되는 것에 반대. 고용 승계와 업무 연속 의무 기한이 3년, 그 이후 부동산 개발로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

 

www.nocutnews.co.kr/news/5472776

부산시의회-시민대책위, 한진중 투기자본 매각 반대 '한목소리'

 

 

 

 

*2020. 12.22 한진중공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75461.html

한진중공업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동부건설 컨소시엄’

 

 

*2020년 12월 23일 변성완 부산 시장 권한대행 한진 중공업 매각이 투기화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공동 대응 선언

3가지 조건은 한진중공업 매각이 장기적으로 부산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 조선업·고용 유지를 전제로 부산 지역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매각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 한진중공업 부지는 개발이윤 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 대상이 돼서는 안 될 것 등이다. 변 권한대행은 “3가지 조건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며 부산 시민과 함께 한진중공업 매각 진행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공동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316352522206

변성완 “한진중공업 난개발 시 모든 행정력 동원해 막겠다”

 

 

**김진숙 지도위원 복직에 대해 "산은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입장 표명

김 위원의 해고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벌인 노동탄압의 결과다. 2009년 11월 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 위원의 해고 조치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복직을 권고했다. 지난해 9월에도 복직을 재권고했다. 부산시의회는 김진숙 복직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여야 합의로 복직 권고 특별결의안을 냈다. 하지만 한진중공업은 이를 거부했다. 복직할 경우 해고 기간 동안 급여와 퇴직금 지급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한진중공업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 역시 “산은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복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60906011&code=940100&fbclid=IwAR1cK4ayR6L0E6q2_CKeRf-PRamuYGrW1olobu8IQnFo8GlSr4t9vpGq0Ps

 

부산시의회-시민대책위, 한진중 투기자본 매각 반대 '한목소리'

• 부산CBS 박진홍 기자메일보내기
• 2020-12-2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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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투기자본 매각반대 기자회견. 민주노총 부산본부 제공

부산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투기자본 매각을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투기자본 매각저지 부산시민대책위와 부산시의회는 29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매각은 투기자본의 이윤창출이 아닌 부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한진중공업 채권단이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 동부건설 컨소시엄은 사실상 재무투자자인 사모펀드들이 몸통"이라며 "이 컨소시엄은 본 입찰시 고용 유지 의무기간을 3년으로 제시했지만, 이후 조선소 문을 닫고 부동산 투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동부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즉각 취소해야 하며, 정부는 조선업 유지와 일자리가 지켜질 수 있는 정상적이고 투명한 매각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며 "투기자본 매각을 막을 방법은 부산시가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역시 "한진중공업 매각은 지속 가능한 조선소 운영을 전제로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며 "매각 전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생계보장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한진중공업이 부지 개발을 통한 이윤창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을 진행할 시 부지 용도변경을 절대 불허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