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민의 발목은 잡는 건, 누구(중대재해처벌법과 전장연 시위)

*차별은 <누구 문제>가 아니라는 말: 전장연 시위는 누구를 위한 건가

 

차별 비판과 차별 대응 체계를 만드는 건 차별 대상 집단을 위한, <누구 문제(여성 문제, 장애문제 등)>를 해결해주는 일이 아니다. 차별 대응 체계는 당장이 아니어도 결국 나의 삶의 조건을 마련해주고 개선해주는 거니까.

 

특히 장애 차별문제는 더욱 그렇다. 한국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열해서(비문명 운운하는 논의는 이런 저열한 장애 차별 인식과 담론의 산물이다.) <장애문제>라는 패러다임, '해결해준다'는 시혜적 태도가 전부다.

 

인간은 사고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장애 상태가 된다. 베이비카가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시기 우리는 모두 장애 상태이고, 보행 보조기 없이, "정상 속도"로 걷고 이동하는 게 어려운 인생의 어떤 시기, 혹은 중년 이후 긴 시간을 모두 장애 상태로 산다.

 

한국의 승객 지하철 사고 중 가장 많은 게 끼임 사고(발목잡힘)이다. 원인은 대체로 개차출발(승객의 신체 일부가 끼어있는데도, 빠른 운행을 위해 달려버림), 센서 미작동, 오작동,  탑승장과 열차 사이에 안전 발판이 없어서, 문턱을 넘지 못해서 문에 끼는 사고, 에스컬레이터 발판 문이 열려있어서 추락 사망,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 등 다양하게 승객들이 발목잡히는 사고가 줄을 잇고 있다.

특히 베이비카, 보행 보조 수단(지팡이를 비롯한) 이용자, 끼었을 때 힘껏 발이나 물건을 빼지 못하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 등이 사고를 당한다. 

 

버스 문 끼임 사고 역시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승객의 안전을 돌보지 않는 시스템, 고강도 노동에 따라서 하루 너무 많은 운행을 하고, 너무 빨리 운행해야 하는 철도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 조건등이 모우 결합되어

 

우리의 대중 교통은 나이든 부모님이 이동하실 때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교통수단이다. 경제적 여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돌봄 시스템도 없는 한국에서 나이들면 모두 장애에 따른 이동권 제약에 발목을 잡힌다. 

 

그런 점에서 전장연 시위는 <장애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장애 차별'을 철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지금, 문닫고 빨리 출발해! 라고 외치는 당신의 삶도 안전해지고 당신의 이동권도 '무임승차로' 얻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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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정리해본 몇가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전장연 시위 관련 담론 추이 변화

 

<지하철 끼임 사고 관련> 승객의 경우

 

센서 오작동 미작동, 노후, 안전 발판 미비 등 제대로 된 안전 시스템이 미비함.

 

노동자의 경우,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이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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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포트] 지하철 출입문 끼임 사고 ‘한달 23건’…잦은 이유는?

 

2015년 지하철 출입문 끼임 사고 하루 26건

 

아랫쪽에는 센서가 없어 오래된 지하철의 경우 신발이나 유모차 바퀴가 끼이는 걸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시행(서울메트로 운영본부 차량처 부장) : "기계적 구조에 따라서 상하부 간에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동차의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5kg의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신체 일부가 낄 경우 타박상을 입거나, 노약자의 경우엔 골절의 우려도 있습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632221

대구도시철도공사 "안전문 끼임사고 방지 설비 구축 이후 사고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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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맞은 서울지하철교통공사 대응과 홍보 타임라인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서 중대재해법, 산재, 철도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 사고 방지 문제에 대해 다룬 언론은 <매일노동뉴스> 하나다.(찾아본 바로는)

지금 이슈는 이준석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제를 다 말아먹었다는 점에서 언제나 그렇듯 진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엇갈리는 타임라인

 

*전장연 시위는 2021년 12월에 시작(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해 1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23차 시위)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앞두고 서울지하철공사 지하철 끼임 사고 관련 점검(홍보)

 

서울지하철 끼임 사고 등 막는다…4호선 전동차도 교체 | 연합뉴스 (yna.co.kr)

서울지하철 끼임 사고 등 막는다…4호선 전동차도 교체 | 연합뉴스

이 시기 관련한 같은 홍보성 기사가 10건 정도임.

 

*마찬가지로 관련해서 지하철 끼임사고 관련 승객이 소송해도 불리하다거나 민원이 많아서 정신적 고통을 당한다는, 역시 서교통 홍보성 기사가 등장.(역시 여러 편의 복사 보도)

 

*2022년 3월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07560&ref=A 

지하철에서 다치면 무조건 보상?…“부주의 사고는 보상 불가”

서교통 문건 기반 뉴스는 지하철 끼임 사고는 승객 잘못이라는 홍보뉴스를 반복함.

 

두가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처럼, 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노후 시스템, 에스컬레이터 등 승객 끼임사고 대응 홍보)

 

 

**2022 3월 30일

 

지하철 끼임 사고는 명확한 산재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555 

[강성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인과관계 명확한 산재사고, 근본 원인 찾으

 

 

*서울교통공사 2022 2월 17일 (YTN)‘

“장애인단체 실점 찾아라”…서울교통공사 대응 문건 논란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2022년 2월 22~23 일 <사회적 약자 대응 관련 받아쓰기 보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035 

“서울교통공사 ‘시민불편’ 프레임 받아쓴 언론, 책임질 수 있는가” - 미디어오늘

 

**이준석 , 3월 27~28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328005011&wlog_tag3=naver 

사흘간 8번이나 ‘장애인 시위’ 때린 이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