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개혁없는 본보기 정책의 파상효과: '내 문제'의 정동과 경쟁 주체라는 손가락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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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하루 1포스팅 실천 실행 중인데, 힘드네요^^

오늘은 학부 수업 3시간, 대학원 3시간, 밤에 연구소 수업 2시간이 이어지는 날.

그렇습니다. 근데 몇 줄 적어두려고 합니다. 조금씩 여력이 되는데로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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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이후 20_30대 세대를 규정하는 새로운 담론이 몰려온다.

"진정한 개인"의 출현이라거나, '내 문제'에 집중하는 MZ 세대 등은 새로운 분석이라기보다, 2010년 이른바 '공정성' 담론 이후 반복된 담론이라 할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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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적 당심대 실용적 민심

개혁적 586 대 '개인주의' 실리 지향 20대

더 나아가 페미니즘을 '내 이해관계에 반하는 지향'으로 상정한다고 가정되는 20대 남성이라는 식의 논의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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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을 매도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다. 다만 <차별적 사회 구조 변화>와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 계속 조사 연구중.

이와 관련해서 이 정부의 차별 관련 정책은 전체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전체 구조를 손보지 못한 채, 기존 정책에 새로운 정책을 진입시키거나 하는 식.

----인국공 사태는 전형적.

인국공 사태를 <남들이 정규직 전환되면 나의 기회가 박탈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을 넘어설 필요에 대해서.

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 전환에 대한 현 정부의 청사진이 나오지도 않았고 일련의 후속 조치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 <구조 전체 개혁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제 정책 플랜>이 제시되지 않은 채.

대통령 취임 직후 하나의 비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례이자 상징으로 인국공을 선택. 이런 방식의 불만이 폭발할 것을 거의 예상하지 못함.

이런 방식이 현 정부나 지식인들이 차별적 시스템에 대해서 구조적 개혁이 아닌 <본보기 정책>을 실행하고 대처하는 방식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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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차별 구조와 시스템 전체를 말 그대로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일부의 사례만을 예외적으로 조정하면, 그 파급효과가 다른 부분에 침해로 나타남.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대학 등급, 학력 차별 시스템에서 시스템 전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

대학 평가 등급 10등이던 대학을 <학력 차별 사례로 갑자기 1등급으로 평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 파급효과는 많은 사람에게 <손해>로 전가되는 게 너무나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 시스템 전체에 대한 구조적 개혁과 전체 개혁에 대한 실현가능한 플랜이 없이

본보기를 중심으로 급작스레 정책을 집행하게 되고.

이에 대해 이런 정책이 <내 문제로>, <내 손해>로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반대나 불만을

단지 공정성에 몰두한 경쟁 주체들의 이기적 욕망이라고만,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게 정당한가.

--인국공 사태 자체가 가짜뉴스를 비롯하여 몰아가기 담론의 역할이 극심했다는 점을 생각해볼 떄도.

적어도 지식인이나, 정부 등 제도와 정책, 사회 변화에 책임을 갖고 있는 주체들은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있는 주체>로서 해석과 대응을 해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해 항상 책임있는 주체가 아닌, 책임을 떠넘기는 주체로 물러서고, 이런 물러섬을 위해 <갈등 프로세스>를 작동시킨다. 마치 이 문제들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집단 사이의 갈등인 것처럼 만든다.

지식인들은 어쩐 일인지 정부 집권 플랜을 무의식적으로도 구상하는 데 골몰해 있어서, <구조 개혁>을 위한 해석과 대응과 플랜을 만들기 보다. 이런 사태를 역시 자신과 무관한 욕망에 사로잡힌 집단들 사이의 갈등 관계로 해석하고 몰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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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런 몰아가기의 알리바이가 페미니즘이 된 게 차이 혹은 반복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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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맥락에서 생각할 때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또 이후 쏟아진 유사한 불만은 <욕망>, <경쟁 주체의 이기심>만이 아니라,

<차별 시스템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총체적 플랜을 보여달라>는 요구가 <침해의 감각>으로 표명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인국공 사태 때만 해도 <<차별 시스템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총체적 플랜>이 쉽게, 단숨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은 20대 안에서도 있었기에

"이렇게 빨리", "계획도 없이" 이뤄지는 사태가 불만의 초점이었다.

그런데 이후 이어지는 일련의 진보 기득권의 부패나 '가족 찬스'의 무한한 행진은, 아, 이 차별 시스템을 적극 이용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성을 자신들은 갖고 있었다는, 명백한 배신감을 뼈아프게 아로새기고 확인한 분기점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이후의 사태는 <차별 시스템 전체를 개혁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총체적 플랜을 보여달라>는 요구나, 체제 전체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것의 시간성(단기냐 장기냐 등의 논란 등)에 대한 의견과 반발이

자신들은 이 차별적 구조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진보 기득권의 차별 구조 프리패스)

막상 차별 구조 개혁은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방식에 대한 불신(무책임성, 무대책, 구조 개혁 정책 부재와 이에 대한 책임의식 부재, 책임 주체 부재)

으로 이어졌고, 오늘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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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은 시종일관, 이 차별적인 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차별금지법이라도 제정하고 페미니즘 정당인척, 페미니즘 때문에 운운하자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