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젠더 갈등 프레임 정리 1: 증오 정치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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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여가부는 페미니스트 출세 도구처럼 보여졌다"

<대선 이후 젠더 갈등 프레임 정리 1: 증오 정치와 '일/자리'>

 

 

1. 국힘의 청년 일자리 정책=규제 완화, 기업이 알아서

 

젠더 갈등 프레임, '역차별 당하는 이대남' 등 증오 선동 프레임은 고용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 수백 만 가지 복잡한 이유와 구조적 분석/대응을 선명한 적대를 통해서 해소하는 전략이다.

 

국힘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이대남' 표심에 몰두한 대선에서도 고작 "규제 완화, 기업이 알아서" 두 가지 뿐이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박근혜 정부의 '기업맞춤형 인재양성 전략', '창의 경제'를 반복한다.

 

공약에 제시된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이란 내용 자체가 "규제완화"이고, "기업성장에 의한 민간 일자리 창출 주도" 역시 국힘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마치 청년 정책처럼 제시한 것이다.

 

 

2. 고용구조 개혁 없이 불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문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취업률 압박을 십 여 년 넘게 받아온 지방대 교수 생활 덕분에 '대졸 일자리' '대졸 일자리 정책' 전문가가 되어버렸다. 민교협에서 발표할 때 비지방대 교수들은 취업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충격을 받았다.

 

청년 일자리가 대졸 일자리로 동일시 될 수 없다. 연구자들은 비대졸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다는 논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십 수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는 기업의 대졸 신규 채용 규모 축소의 명확한 산물이다.

 

기업이 신규 채용 구조를 전폭적으로 바꾸고, 인턴, 계약직 등의 고용 유연화 정책을 근본에서 바꾸지 않는 한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대졸 일자리 문제는 비대졸 일자리의 불안정 구조를 정당화하는 토대가 된다.

 

이건 진보나 경제 민주화, 재벌 개혁 같은 거대한 문제와도 사실 관련이 없다.

 

기업의 이해관계를 보전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부당한 차별과 고통을 전가하고 정당화 하는 것이다.

 

 

3. 이후의 일자리 향방

 

박근혜 정부의 결사반대로 미뤄졌던 청년고용할당제는 기업의 반대와 비협조로 겨우 공공부문에 아주 최소한의 비율로 시행되었다.

 

'요즘 청년들'이 공무원 되는 데 올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 힘은 이런 공공 부문 청년 일자리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이제 공무원 일자리도 사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압박, 회유, 친해지기로도 달라지지 않았던 민간 부문 청년 일자리를 기업이 하고 싶은 데로 하라고 하면 기업이 "와우, 이제부터 엄청 채용 인원을 늘여야지..."라고 할 리가 없다.

 

결국 청년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때보다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국힘의 정책에 따르자면.

 

문재인 정부가 고용 구조 개혁에 실패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경제 민주화에서 후퇴, 대기업과 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경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안이한 판단 등 단순하지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의 80퍼센트 지지율에 균열이 시작된 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라는 게 단지 더민주에게만 교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청년들'은 목이 빠지도록 오늘인가 내일인가

 

일자리 정책이 달라져서 채용 환경이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국공 사태'는 고용 구조 개혁을 기다리던 청년들에게 정부가 '구조'는 안바꾸고, 파이를 여기서 저기로 그것도 랜덤으로 옮길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문재인 정부의 '차별 개선'(기회의 평등, 절차의 평등) 정책은 모든 면에서 이런 방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시간과 청년의 시간 사이에 너무나 거대한 차이가 있었다.

 

국민의 힘은 어떤가.

 

애초 공약에서도 실질적으로 고용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증오정치가 '유일한' 방법이고 대안인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용문제는 기업, 국제 관계, 산업 구조 개편 역량 등 국민의 힘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이다.

 

국민의 힘이 이 어려운 문제를 단순화한 게 '역차별 당하는 이대남', 젠더 갈등 프레임이었다.

 

즉 국민의 힘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증오 선동 뿐인 것이다.

 

 

4. 정치를 '(일) 자리다툼'으로 보는, 모리배 정치의 역사와 현재

 

권력형 성폭력 사건 대응 토론회에서도 논의했던 적이 있는데, 다른 국가에는 파시즘의 등장과 극단적 애국주의의 관계가 하나의 축이 된다.

 

흥미로운 건 한국에는 여타 지역과 달리 극단적 애국주의의 역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태극기 부대나 극우파는 그럼 뭐냐고 하겠다.

 

예를 들어 '해방기'에서 한국 전쟁을 거친 전후에 한국 담론장의 핫한 유행어는 '모리배'였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한국에는 애국자도, 보수도 없고 그저 자기 이득을 애국이라고 강변하는 모리배 뿐이라는 한탄과 환멸이 팽배했다.

 

한국의 우파 중심 정치에서 아주 오래, 정치가 인맥, 학연, 지연으로 점철된 '자리 다툼'에 불과한 모리배 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다.

 

3월 11일, 오늘 국민의 힘에서는 여가부 폐지 이유로 여가부가 페미니스트들의 출세도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새롭지도 않은 패러다임이다. 한국 우파 정치 패러다임에서는 정치는 '자리 다툼'일 뿐이라서, 정권을 잡으면 자리부터 인맥, 학연, 지연으로 다 채우는 게 모리배 정치다운 일이다.

 

(나중에 다시 정리해볼텐데, 성평등 정책이 문재인 정부 기조라면 인구중심 정책이 주로 이명박근혜 정부 기조였다. 여가부를 인구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상은 이런 인맥풀과 자리다툼 문제라 하겠다.)

 

물론 이번 대선에서 국힘은 더민주가 운동권끼리 다 자리를 차지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런데 국힘에 대해 아무도 '다른 정치'를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다.

 

오히려 '자리'를 노골적으로 다툴 뿐이다.

 

대선 이후 여가부 폐지를 내세운 국힘의 주장은 실은 '자리 다툼'의 모리배 정치 역사의 오래된 진술을 다시 반복하는 것이다.

 

 

5. 청년 일자리는 없고, 자리다툼만 남은

 

보통 대선 직후에는 그래도 선거 당시의 구호를 조금이라도 충족하려는 시늉을 한다.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거의, 전혀, 언급도 논평도 시늉도 없고 자리다툼에는 너무나 노골적인 게 국힘을 지지한 청년들 보기에 무안할 지경이다.

"선거 직후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무엇인지 되돌려 묻고 싶다. (댓글 이준석 대표 기사 참조)

그런데 바로 이런 공허함이, 증오정치를 수단으로 삼게 되는 동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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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는 퍼스트레이디 거취나 청와대 이전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지 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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