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안배, 여성 할당 배제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3131422001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폐지 의지 피력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2050000001

尹, 인수위부터 여성할당·지역안배 배제…文정부 '30％룰' 깬다 | 연합뉴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220310.99099002493&fbclid=IwAR1oDLHJSseXf2m8re-8RbwNPDjeT5ZSTURJHDGrAyO3maW4fNR8tRMbtl8 

경부선·55보급창·GTX…尹 공약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31314234596128 

[속보] 尹 '여가부 역사적소명 다해…효과적 정부조직 구상해야'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203131422001

윤석열 당선인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폐지 의지 피력

윤 당선인 "공정 인사, 국토 균형발전= '지역·여성 할당' 배제"

"또 윤 당선인은 인사 원칙과 관련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할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당선 직후 국토균형발전 TF를 만든다는 발언.

부산 지역은 대선 직후 엄청 술렁임. 지난 보궐선거 이후 부산 전체 기관장 바꾸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음. 그게 시작이지만 전부이기도 함. 지역 경제 바꾸는 데는 역부족. 부산 기관장만 바꾼다고 지역 경제를 바꿀 수 없고, 단지 "이권"을 수주하는 집단을 바꿀 수는 있음.

특히 지방 선거는 "이권 집단"을 둘러싼 대규모 소모전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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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지역 방송에서는 새정부 인선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새정부 관련 인맥들이 출연했는데, 흥미로운 건 국힘 관련 인맥임에도

장제원 비서실장 임명 과정의 절차성에 대해 비판도 있었고, 당의 절차 진행이 아닌 당선자의 전권 진행이 이례적이라는 지적. 이게 이후 인선에서도 이어질 것이고, 이게 '공정 인사'라는 당선자의 공약과도 맞지 않고, 결국 민심에도 위배될 거라는 지적을 했다.

다른 출연자는 시종일관 측근 인사는 어쩔 수 없다. 검찰총장 경륜상 필요한 사람을 전권으로 임명하는 게 더 맞다라거나, 그게 지역 정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

대선 직후 조금이라도 수면 위로 올라왔던 이런 내부 논쟁은 특정 지역(특히 부산경남)을 기반으로 한 측근 인사로 방향을 잡고 이게 '공정 인사'로 언표되는 중. 지역 안배 없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에 불과한 기조는 이런 측근 인사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여가부 폐지는 이 측근 인사 방향성과 지역 차별에 이준석의 여성혐오를 더한 결과.

정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교차적 차별을 강화하는 노선으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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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은 새 정부의 방향성에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 문제에.

보궐선거 경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약이 실현될 거라는 과대망상적인 기대는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선 공약이 여러 "지역 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실현되기도 어렵다는 점. 특히 원전 문제는 부산 지역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이고 지대하게 미칠 거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건 지방 선거에서도 부울경 지역에는 꽤 중요한 지점.

 

 

 

"지역-여성 할당제가 자리나눠먹기"라면서 '공정인사'라고 주장. 이는 기존 할당제 여가부 폐지에 대한 국힘과 이준석의 일관된 논지.

이번 대선에서 국힘을 지지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그런 의미에서라도 공정'을 할 것인가 나름 기대했을 것.

어찌되었든 지금까지는 말 뿐이었으니까.

이제 실현의 첫 단계인데.

자리나눠먹기라서 지역-여성 할당제를 폐지하고 여가부도 폐지해야한다는 '공정' 주장이 무색하게., 측근 인사를 노골적으로 실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