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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미 법무부, 아시아계 불만 이용해 소송 추진 의혹
ㆍ언론 “폐지 땐 아시아계도 보수파의 공격 받을 것”
미국 50년 전통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이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을 조사, 소송까지 준비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정책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수파는 정책 유효기간이 지났고, 오히려 백인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며 공격해왔다. 이들은 소수인종 내에서 불만이 컸던 아시아계를 끌어들여 어퍼머티브 액션 전체를 손보려 하고 있다.
최근 뉴욕타임스가 입수해 보도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학 입학에서 인종에 기반을 둔 의도적인 차별에 대한 조사와 관련 소송”을 맡을 변호사를 구하는 중이다. 법무부는 “2015년 5월 아시아계 학생들이 하버드대 입학과정에 대해 제기한 불만을 조사할 자원자를 찾으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언급은 어퍼머티브 액션 문제에 접근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성적이 우수하고 소수자인 아시아계가 백인 학생들보다 역차별을 주장하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어퍼머티브 액션 논쟁에서 아시아계는 실제 ‘뜨거운 감자’다. 2015년 아시아계 학생단체 64개 연합은 하버드대의 인종별 할당제 때문에 아시아계가 불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무부와 교육부에 고발장을 냈다. 소송도 진행 중이다. 2009년 프린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가 같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SAT에서 백인보다 140점을, 히스패닉과 흑인과 비교하면 각각 270점과 450점을 더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아시아계 세금’이라고 하기도 한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에서 법무차관보를 지낸 로저 클레그 ‘기회 균등을 위한 보수센터’ 대표는 뉴욕타임스에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이 “백인뿐 아니라 아시아계까지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버드대 소송을 이끌고 있는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운동가인 변호사 에드워드 블룸은 전략적으로 아시아계 학생을 원고로 모집하는 광고를 쓰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시아계의 권리에 관심이 없던 백인 보수파는 어퍼머티브 액션 반대를 정당화하려 아시아계를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조지워싱턴대 교육노동력센터의 앤서니 카네발레는 “법무부는 상처의 딱지를 뜯고 있다. 법무부의 움직임이 줄소송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 소수인종 우대 대입 정책(affirmative action)을 두고 소송을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흑인 학생들이 정책을 지지하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역차별론은 실제 허구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인의 대학 진학률은 42% 수준인 데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은 아직 40%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사주간지 뉴리퍼블릭은 명문대일수록 백인들이 입학하기 유리하다며 관련 조사를 소개했다. 하버드대 학생 가구의 중위소득은 17만달러 정도다. 2013년 백인 가구의 자산 중간값은 13만4230달러로 흑인 가구(1만1030달러)에 비해 10배가 넘는다.
온라인매체 복스(VOX)는 “백인이 오늘날 이민자에게 치이는 희생자로 전락했다는 ‘거짓서사’로 표를 긁어모은 트럼프가 어퍼머티브 액션을 두고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라는 보호장치가 무력화하면, 보수파는 아시아계를 그다음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어드밴싱저스티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시아계 미국민의 64%는 어퍼머티브 액션을 찬성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역차별 논란과 공격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이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2008년 어퍼머티브 액션 때문에 텍사스대 입시에 실패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찬성 4 대 반대 3으로 어퍼머티브 액션 합헌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도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트럼프가 임명한 원칙주의적 보수주의자 닐 고서치가 대법원에 입성했고, 중간 지점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퇴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어퍼머티브 액션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대학 입학이나 공공기관 채용 시 흑인과 여성 등 소수집단에 혜택을 주는 조치를 말한다. ‘긍정적 차별’이라고도 불린다.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072208005&code=970201#csidx07107e9b5d5c96fbefde63ca7e1fc66
구글 캠퍼스를 지나는 한 여성. 구글 제공
구글의 기업문화가 다양성 추구라는 명분 아래 좌편향적인 문화로 남성을 역차별한다는 주장을 담은 익명의 괴문서가 나돌면서 문서 작성자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6일(현지시간) IT전문 블로그 ‘기즈모도’를 통해 공개된 10쪽 분량의 이 문서는 구글의 한 중견 엔지니어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의 이상적인 생태계’라는 제목의 문서는 다양성과 채용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문서 작성자는 “구글의 좌편향 문화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단일체계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술 직업에서 남녀 간 임금격차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것인데도 마치 여성 혐오 때문인 양 포장되고 있다는 논리를 들이댔다.
여성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 단순히 미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은 더욱 불안해하고 신경질적이며 스트레스는 못 참는다”는 등 여성 혐오적인 표현도 재차 등장한다. 문서 작성자는 구글이 보수주의자를 따돌리는 기업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니엘르 브라운 구글 부사장은 문서 공개 수시간 후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젠더에 대한 옳지 않은 가정(incorrect assumption)을 담고 있다”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인정하고 사내에서 북돋우려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고 경계했다.
이번 괴문서 사건은 최근 우버 등 실리콘밸리 IT기업에서 잇달아 성추행 추문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여성 근로자들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구글에서 5년째 일하고 있다는 한 여성 프로그래머는 트위터를 통해 “인사팀이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입사 후 처음으로 이 회사를 떠나는 것을 고려해보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구글은 정말 여성편일까
[프로불편러] (29) 구글 엔지니어의 ‘반-다양성 선언’이 드러낸 실리콘밸리의 현실
한 여성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캠퍼스를 지나고 있다. 구글 제공
“구글의 정치적 편향성은 침묵을 만들어냈다. 이제 관성적 침묵을 깨고 ‘다양성 프로그램’의 편견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자신을 ‘선임 엔지니어’라 밝힌 익명의 구글 직원이 쓴 ‘반-다양성 선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구글 내부망을 통해 알려진 이 내용은 이튿날 정보기술(IT) 전문 인터넷 매체 ‘기즈모도’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선언’은 사내 성별ㆍ인종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좌편향’ 됐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는 직원들의 입을 가로막는다고 쓰고 있다.
문제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격차’를 논한 부분이다. 이 내용에선 “여성은 성격상 특정 아이디어보단 감정과 심미적인 것에 이끌리게 되며, 기술과학분야보단 사회적이고 예술적인 직업에 걸맞는다”며 “신경질적인 성미가 있어서 스트레스가 높은 일에 종사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작성자는 이를 통해 “구글이 이런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여성 편만 들어 그들의 고용과 임금을 늘리려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정말 그의 말대로 여성 편일까?
구글 엔지니어와 임원 중 여성은 20% 뿐
구글은 ‘다양성 부사장’을 따로 둘 정도로 사내 다양성 문제에 민감하다. 이들은 매년 ‘다양성 보고서’를 공개해 자사의 다양성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보여준다.
지난 1월 공개된 2017 구글 다양성 보고서 에 따르면, 구글의 직원 중 69%가 남성, 31%가 여성이다. 직군과 임원을 분류하면 그 비율은 달라진다. 기술직에서는 여성직원이 20%에 불과한 반면, 비기술직의 여성 직원은 48%에 달한다. 여성 임원은 25%로 지난해보다 1% 포인트 증가했다.
구글 다양성 보고서. 구글 홈페이지 캡쳐.
‘선언’의 작성자는 이런 차이를 ‘생물학적 요인’ 때문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는 현실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란 분석이 많다. 미국의 임금 통계를 다루는 사이트 ‘페이스케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 분야에서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최대 22%까지 차이가 났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노동부는 "구글이 남녀 성별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부는 추가 조사를 위해 수 차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미온적인 구글의 반응으로 조사도 지연되고 있다.
게임 디자이너이 겸 칼럼니스트인 이안 보고스트는 “다양한 인종과 여성을 고용하려는 구글의 정책은 백인남성 중심으로 발전된 기술과학 분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덕적인 노력” 이라며 “소수자를 돕는 것이 ‘편향’ 이라고 보는 그의 주장이야말로 ‘강자의 편향’”이라고 말했다.
오래 묵은 논쟁 다시 시작되다
‘선언’은 IT업계 내부 성차별 문제의 새로운 단면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미 구글을 비롯한 유명 IT기업들은 2010년대 초반부터 성별격차 문제를 해결하려 해 왔다. 애플은 지난 2014년부터 3년 연속 여성의 고용을 늘려왔으며, ‘우버’ 등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도 일제히 ‘다양성 보고서’를 공개하며 평등채용의 성과를 알리고 있다.
애플 다양성 보고서. 애플 홈페이지 캡쳐
하지만 이런 움직임이 숫자 위주의 ‘보여주기식’ 노력으로 이뤄져 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목표 달성에만 신경쓰다 보니 ‘선언’의 작성자와 같은 생각을 하는 직원들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미국 일간지 USA투데이는 낸시 리 전 구글 다양성 부사장 재직시절 직원의 3분의 1이 다양성 정책에 대한 반감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구글 직원들 중 일부는 사회관계형서비스(SNS)를 통해 ‘선언’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구글은 결국 ‘질적 다양성 강화’라는 또 다른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대니엘르 브라운 구글 다양성 부사장은 “사내 모든 직원들이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하길 바란다”며 “다만 그 토론은 ‘성별 동일임금’ 등 기본적인 성평등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