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갈등 프레임에서 소주성 비판으로, 탈규제로 차별 개혁에 백래시

청년고용할당제 반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2021. 3.15

"청년고용 문제는 도깨비방망이 같은 해결책은 없다. 고용 사정이 어렵다고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인기영합적 정책은 더욱 경계해야 한다. 양질의 청년일자리는 결국 민간부문에서 창출돼야 한다. 기업에 족쇄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촉진해 더 많은 청년을 노동시장에 진입시켜야 한다.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최고의 복지이자 우리 기업과 사회의 책무다."

<<해럴드경제>>, 21년 3월 15일자.

이 글에서도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가 2015년 이후 청년 실업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 전제함.

대책: 기업의 고용 책임

의미:2015년 전후 청년 고용할당제의 담론적 제도적 근거가 된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담론임, 이 담론이 현재로는 다른 방식으로 전유됨.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론이 노동유연화의 가속화(유연안전성이라는 개념)의 근거로 전유되는 것과 같다.

제안: 청년고용할당제는 안된다. 기업이 신규 채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인상 반대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폐지해야한다.

대안은 기업의 고용 유연화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제도적으로 정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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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갈등 프레임은 인정 차별을 '갈등 프레임'으로 전도하는 완곡어법, 중립적 담론화로 보수 백래시의 견인차가 되었다. 이 과정에는 소수자 정책이 주류화하는 것에 반감을 갖는 기득권화된 백인 진보 집단의 편승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결과 트럼프로 상징되는 백인우월주의 뿐 아니라 "너, 해고야"라는 트럼프의 신자유주의 고용 유연화에 기반한 미국의 주류 집단의 보수 백래쉬는 성공한다. 이 백래쉬로 타격을 입은 건 소수자 집단 만이 아니라, 더이상 진보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민주당이기도 했다.

---오늘 여기서의 젠더 갈등 프레임과 페미니즘 백래쉬는 과연 어떨까

송영길 대표는 청년 간담회에서 소주성 비판(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면서 소주성 철회 의지 뚜렷하게 함. 일련의 이른바 '진보 학자'들 동참

중앙일보, 경제지 담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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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프레임-----청년 취업, 이십대 남성 중심 정책 기조 강화-----차별 철폐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소주성 정책의 한계>로 프레임

----최저 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정규직 전환, 고용유연화 개혁, 고용 차별문제를 "탈규제"로 방향 전환.

 

https://www.fnnews.com/news/202105251859141538?fbclid=IwAR3hcCttsC2z4uxSyowXvVEbarYoDyMLapGSHRyw6h7mDHqwnP_sdmJh4VU 

최저임금의 역설… 中企 40% "고용 줄일것"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526/107111805/1?fbclid=IwAR0ci61N2AbGQD7o_I5i8U1Xx2aS3zJJn7dPxZ2CfPpia57ZVapkQuqQdsk 

[수요논점/허진석]매년 되풀이 되는 ‘최저임금’ 갈등… 결정방식 개선 논의해야

https://biz.sbs.co.kr/article/20000016791?division=DAUM&fbclid=IwAR39Zr_ZnzuQpovSq-eb2QhzFit4zf1F8_NQxNx6m2Ql7v7Oq4EiCKGTeak 

[오늘의 키워드] 송영길, 소주성 비판…“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52517475410335?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fbclid=IwAR09fUbQO-N_7_I6aVKkWs9xjwiZPlhRTbgaX0OqzO3GQ6RUy-Qerm6Pt7M#0DKU 

"최저임금 논의가 '을 vs. 을' 프레임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

https://news.joins.com/article/24060370?fbclid=IwAR0TRahtFRV3c_L7fWUDSn5pY44vsOIYwE6jhokpyaFoQE3Lazfvr4s_ebc 

[서소문 포럼] 진보의 소주성 비판 일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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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분석 기사, 꼼꼼하게 취재해서 최저임금 "갈등론" 비판에 도움이 되는 기사 as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997059.html?_fr=fb#cb 

https://m.hani.co.kr/arti/society/labor/997059.html?_fr=fb#c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