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구조 개혁이 성평등인 이유: 고용구조 개혁과 보수 백래시

개인적으로 이른바 '이대남', '젠더 갈등 프레임'은 대선까지 더욱 가속화될 것 같다.

이게 한편으로는 20대 남성 지지율 확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민주도 국힘도 20대 남성 공략은 내적으로도 여러 모순에 직면한다. 더민주의 경우 이전 20대 남성 지지율 문서나 이후 정책 행보에서 왜 지지율이 비교도 안되게 높은 20대 여성 지지율은 신경을 안쓰고 20대 남성에 올인하지?

이런 이해하기 힘든 정책 행보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까지 연구의 잠정적 결론은

"젠더 갈등" 프레임은 청년 실업 문제와 관련이 깊은데, 재계는 계속해서 청년의무고용제 시행에 강한 반대를 피력하고 올봄에도 강하게 피력했다. 이남자 담론에서 경제 전문지들의 논조를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이남자 담론과 '젠더 갈등' 프레임은 지지율 문제도 있지만, 실은 기업에 대한 정책 기조와 더 관련이 깊고, 사실상 그런 시그널로 발송되고 있는 것이다. 그 수신자는 이대남이라기보다, 재계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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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겨레 칼럼에서 신진욱 교수님은 더민주가 진보 정권인 이유를 여러가지로 들어서 더민주에 냉소하지 말고 비판하면서 보수 백래시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의 이야기를 하셨다.

보수 백래시를 우려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또 더민주를 비판하는 게 냉소나 보수 백래시를 부추기는 일만은 아니다. 더민주가 과연 비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보궐선거는 이에 대한 선거권자들 나름의 '경고'였다.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가 지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민주 내부의 이른바 '전문가 집단'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 설정을 할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게 연구를 통한 잠정적 판단이기도 하다.

신진욱 선생님은 더민주가 진보 정권이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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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선생 칼럼 내용 중

민주당의 변화도 그런 사회변동 추이와 함께 일어났는데, 그 본격적 출발점은 2011년에 보편적 복지의 지향과 ‘3무 1반’(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을 공식화한 시점이다. 이후 민주당은 2008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탈규제·민영화·경쟁교육·토건주의에 반대하여 외친 ‘함께 살자 대한민국’이라는 염원을 수용해갔고, ‘리버럴 보수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조금씩 벗어났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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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더민주가 탈규제, 민영화, 경쟁교육, 토건주의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나 될까.

보궐선거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였다.

가덕도 신공항에 올인하고, 줄곧 청년 실업문제를 페미니즘 정책과 헤게모니를 제어하기 위해 활용한 더민주의 정책 행보는 전형적이다.

청년 실업 문제를 재벌과 기업의 고용 책임으로 해결하지 않고(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도 스스로 지키지 않고),

기업에 대해 탈규제 기조로 전환한지 오래고

탈규제 기조로는 기업의 고용 책임을 제도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 민간 부문 확대를 시행할 수 없고.

이 기로에서 더민주는 뚜렷하게 기업에 대한 탈규제로 선회했고

기업의 고용 책임을 제도화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시행에 대해 일말의 논의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십대 남성의 불만과 역차별"이 현실적 근거가 있다는 "젠더 갈등" 프레임을 벌써 꽤 오래전부터 활용해왔다. 그리고 이런 프레임은 단지 정치인만이 아니라 전문 연구자들을 통해서 이미 구성되었고(진보 진영 버전의 젠더 갈등 프레임) 이들이 이른바 더민주의 진보적 인사들이다.

사실 그래서 신진욱 선생님이 더민주가 진보 정권인 이유 중 세번째에 대해, 사실 오히려 큰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더민주가 보궐선거를 강행하고, 20대 여성이 아니라 20대 남성 지지율에 올인하고, '여성 편향적 정책'을 중단하도록 기조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전문가 집단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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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선생 칼럼 내용 중

현 정권을 진보 정권으로 부를 수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압도적 다수가 이념적 진보층이었다. 둘째, 문재인 정권은 진보주의 가치(공정, 평등, 정의)와 국정 목표(사람중심경제, 포용복지국가, 노동존중사회)를 중심에 놓고 지지층과 가치동맹을 맺었다. 셋째, 한국 진보운동에 오랫동안 참여해온 많은 전문가, 시민사회, 정당인이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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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들의 더민주 비판을 냉소나 국힘 지지라고 치부해온 것도 꽤 오래이고, '열성당원'들에 귀기울이면서 페미니스트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여기 도달하지 않았나?

어떻게 방향 전환을 해야 할지 답은 명확하다.

신진욱 선생도 지적하듯이, 2011년의 약속<?>

탈규제, 민영화, 경쟁교육, 토건주의에 반대하는 구체적 정책 기조를 과연 수립할 수 있을까?

그 바로미터는 고용 유연화와 젠더화된 고용 유연화를 개혁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이다.

고용 구조 개혁은

기업의 고용 책임 제도화(청년의무고용제), 비정규직 철폐, 청년 인턴제 폐지, 고용구조화의 젠더화된 발현으로서 경력 단절, 취업 성차별, 임금 성별 격차, 장시간 노동 등의 구체적 기조를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젠더 갈등, 억울한 20대 남자 지지율 잡기, 청년 실업 기금, 여성편향적 정책 포기 말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걸 만드는 게 진정 한국 사회 구조 개혁 경제 민주화 성평등, 차별 해소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수 백래쉬를 막아내는 데 더민주도 같은 길을 가는 파트너로서 걸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방법 아닐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6595.html?fbclid=IwAR3Ad7Qq4UAGjnxQFL85biQeqR3axm_SbMlOLST94JBiSt_7eDGBWn42iEM 

기로에 선 진보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