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2020 (한겨레특집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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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 1년, 차별금지법 손 놨나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 1년, 차별금지법 손 놨나

등록 :2020-03-17 04:59수정 :2020-03-17 07:40

 

[차별금지법은 함께살기법] ②성소수자 차별
특별추진위 ‘회의록’ 들여다보니
‘혐오표현 대응’에 무게 두고
차별금지법 업무·담당자는
다시 차별시정총괄과로 이전
추진위원 “법 제정 중요 시기 놓쳐”

지난해 2월20일 열린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2월12일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기획단)을 설치해 3년 동안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애초 관련 일을 담당하던 차별총괄국 내 차별시정총괄과 등 인권위 내부 조직과 별도로 특별 조직을 만들어 혐오와 차별을 뿌리 뽑겠다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의 의지였다. 최 위원장은 2018년 9월 취임하면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1년여 동안 기획단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기획단은 출범 뒤 차별금지법보다는 혐오표현 대응에 무게를 두고 움직였다. <한겨레>가 기획단의 운영을 위해 인권위 인권위원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추진위)의 지난달 열린 제7차 전체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지난해 기획단의 주요 활동은 혐오표현 국민인식조사와 혐오표현 리포트 발간, 혐오표현 자율 규범 마련 등이었다. 올해 계획된 업무 역시 정치인 혐오표현 예방, 전문가 집단의 혐오표현 불관용 원칙 선언 등이다.

반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내용은 지난 1년 동안의 성과와 올해 추진 과제에서 빠져 있다.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기획단의 첫번째 기능으로 성별, 장애,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등을 이유로 하는 혐오표현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등이 명시돼 있지만, 다른 기능인 실태조사와 교육 및 홍보, 예방 조처에 관한 권고와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 등에만 치중한 것이다.기획단이 맡았던 차별금지법 업무도 올해부터 다시 차별시정총괄과로 이관됐다. 기획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업무는 효율성 차원에서 올해부터 차별시정총괄과에서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획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9월 <한겨레>에 “동성애 반대 세력이 많아 외부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조심스럽고 부담스럽다”며 차별금지법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기획단은 별동대처럼 만든 건데 차별금지법 업무를 떼어서 차별시정총괄과에 준 건 사실상 해체된 것”이라며 “좋은 의미로 보면 통상적인 업무 이관이지만, 안 좋게 보면 차별금지법 입법의 구심점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사건과 트랜스젠더 학생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등 성소수자 차별 문제가 불거져 차별금지법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준비가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추진위원은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며 “차별에 대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대응이 너무 느리고 무책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추진위원도 “단순히 혐오표현을 넘어 혐오표현과 사회 구조적인 차별과의 연관성을 부각했어야 했는데 그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아 안타깝다”며 “올해도 차별금지법 논의를 미룬다면 정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상태에서 최 위원장은 지난 9일에 게재된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일부에선 ‘눈치 보기’라고 했지만, 지난 1년 반은 전략수립 단계였다”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차별금지법안 상정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 업무를 차별시정총괄과로 이관한 것은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신경 쓰겠다는 의미다. 올해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최 위원장 발언에 대해선 “아직 계획 수준이며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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