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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281360#cb 대전충청대전학생인권 조례안 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심현영·윤진근 의원 반대에 3월로 연기... 인권단체 "말도 안 되는 논리" 비판일시 17.01.19 14:33l최종 업데이트 17.01.19 14:33장재완(jjang153) 기자+-맨위로페이스북327트위터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스크랩더보기더보기좋은기사 원고료주기공감4 댓글댓글달기 축소19일 오전에 열린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면.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되던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이하 대전학생인권조례)'이 대전시의회 상임위에서 진통 끝에 보류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8824.html 강제로 끌어다 일 시키더니 결혼도 강제로…등록 :2017-01-15 20:32수정 :2017-01-15 23:16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1987~2017 광장의 노래] 2부 우리안의 박정희들④-강요된 낙오의 이름, 배제 깡패·노숙인·성매매 여성 ‘개척단’ 이름씌워 강제이주 장애인, 성매매 여성, 노숙인. 몸이 성하지 않거나, 몸을 팔거나, 몸은 성한데 노동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이 비정상의 최전선 범주에 두는 사람들이다. 국가는 줄곧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길에서 치우고는 시설에 가두었다. 자신을 ‘정상’이라 인식하는 다수는 노숙인, 장애인, 성매매 여성을..

일제 시기부터 지속된 사상, 풍속 통제와 그 연속성을 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혹은 연계해서 고찰하고, 대응하는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야 한다. 사상통제를 우위에 두고 다른 사항을 부차화(소수화 혹은 소수자의 문제로 만드는 방식)은 풍속 통제가 정당화(합리화)되는 전형적 방식이다. 사상 통제에 대한 '지사적 울분'과 여타 사안에 대한 무관심, 혹은 가부장적 염려의 차이..... 1. 사상통제와 구속, 지사적 울분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적용 관련 사안이 중대하기는 한데, 왜 일까도, 청소년 풍기, 성소수자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의 형식이 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이러한 이 변하지 않는 것이 , 이라는 구별을 반복함. http:/..

경범죄처벌법 ‘과다 노출’ 조항 위헌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페이스북 공유하기8트위터 공유하기공유 더보기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입력 : 2016.11.24 22:09:02 수정 : 2016.11.24 22:54:21ㆍ“알몸 어디가 불쾌한지 특정 안돼…형벌 명확성 원칙 벗어나” 헌법재판소는 24일 1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3조1항 가운데 과다 노출을 정한 33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33호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다. 헌재는 이 부분이 형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