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갈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인권' 제도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9041300002?input=1195m

가정·성폭력 방지 보조금 12억→0원…성평등 예산 '된서리' | 연합뉴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7467.html

[단독] 여가부, 초중고 학생 ‘성 인권 교육’ 예산 전액 삭감

 

<인권 제도의 '하청화' 인력과 제도의 외주화>

꽤 오랜 인권 정책에 따라 대학 마다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래서 인권 살림 살이는 좀 나아지셨나요?

대부분 대학에서 인권 센터는 교수들의 민원 업무 기피 대상 1순위이고, 이름만 붙여둔 빈 공간이나 다름없다. 물론 없는 것과는 비교가 안된다.

 

대학에서 인권 교육은 온라인 콘텐츠 교육으로 대체된다.  학교 인권 교육은 콘텐츠 만드는 '업체'나 기관에 하청된 지 오래고, 인력 역시 외주화되었다. 형식적 교육, 불안정한 제도, 외주 인력화에 하청화(정부 기구 내의 임시 기구화, 하위 부문 기관화 등)에 의해 인권 교육은 있지만, 없는...있는 데 없는 게 되어버렸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아주 쉽게 관련 제도, 정책,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제"할 수 있는 건, 역설적이지만, 기존 인권 관련 제도, 기관, 인력, 예산이 이렇게 하청화, 외주화, 하위 부분화, 임시 기구화, 불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사 예산이라며 마구 삭제하는 것도 인권 관련 정책과 기구를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제도화하지 않고, 기존 제도의 부문별로 하위 기구에 부차적으로 첨가해둔 방식 때문에, 아주 쉽게 이뤄진다. 

 

흥미롭게도 어제 오늘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전수 조사"를 발표했던데, 여가부는 성평등 인권관련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예산과 정책을 삭제하고 있다.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

 

초등 교육 현장은 대학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인권 제도 자체가 전무하다. 

학생 인권, 교사 인권과 노동권을 서로 각 세워서 소모전을 벌이지 말고

 

인권 제도의 현황 문제 전망 속에서 도대체 교육에서 인권 정책 제도화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형식적이고, 하청화, 외주화, 불안정화, 임시기구화 되어 버린 현재의 인권 정책과 제도를

 

더 나아가게 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이야기를 나아가게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나의 문제이자 한계이겠다. 

 

 

 

 

 

 

 

 

 

 

정부가 여가부 초중고 학생 성인권 교육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어서 가정, 성폭력 방지 보조금도 전액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