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주의, 광주 학살, 페미사이드의 공통성:인민재판의 사용례와 반공주의의 변용

1. 2019년 2월 16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기사 1. 김순례, 광주학살 증오선동 정당화 위해 "고려연방국가, 인민민주주의" 담론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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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5일 김진태

기사 2, 광주 학살 증오선동 정당화 위해 "인민민주주의" 담론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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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6일 성추행 패소에 "인민재판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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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에게 불리한 문제나 이를 비판하는 세력을 빨갱이로 몰기 위해, 비판을 "인민재판"으로, 비판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논리적 근거가 아닌 "인민민주주의"로 전도시키는 논리는 냉전 한국에서 오래 반복되었다. 

"인민재판"의 상징성은 북한, 소련, 중국 등 이른바 공산진영을 '악마화'하는 하나의 담론소였다. 특히 중국에 대한 담론은 "인민재판"과 "홍위병", "문화혁명"이 연결되면서 '인민재판' 담론을 통해 공산진영을 악마화하는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했다.

5공화국 이후 이른바 형식적 민주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인민재판' 사용 빈도수가 부쩍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로 5공화국의 적자들, 학살 주역들이 사용하는 용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1993년 당시 민자당 대표였던 김종필 의원은 민자당 의원들에 대한 재산공개 요구가 "인민재판" 식이 되고 있다고 공격했다.(1993년 3월 8일, 매일경제)

1989년 역시 5공 주역이었던 정호영 의원 사퇴에 같은 편인 공화당도 찬성하자, 민정당은 이를 "인민재판"이라고 공격했다. 1989년 10월 7일 경향신문, <인민재판식은 곤란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인민재판"이라는 공격은 주로 5공 세력이 5공 잔재, 학살 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빨갱이 사냥"의 방식으로 제압하기 위해 부려쓰기 시작했다. 

1990년대로 가면 참여정부에 의한 재벌 개혁이나 경제 개혁을 공격하기 위해 민정당의 후예인 신한국당이 "인민재판" 담론을 활용했다. 재벌 개혁,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인민재판이라는 공격이 난무했다. 

"민족문학작가"로 명성이 높은 고은이 성폭력 고발을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한 건 흥미로운 역사의 반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성폭력 비판을 "인민재판"이라면서 '극단주의', '군중검열' 등의 냉전 시대 익숙한 빨갱이 사냥의 담론 구조를 이른바 '진보 진영'이 아무렇지 않게 부려쓰는 것은 오늘날 매우 주목해서 보고 비판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선옥은 해시태그 운동을 '통진당 사태'와 등가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두 사태 모두 극단주의가 진보운동의 정체성을 망가뜨린 경우라고 논한 바 있다. 이선옥은 해시태그 운동을 공론장을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의 행태라고까지 공격했다. 

이런 식으로 페미니즘이나 성폭력 비판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질 때 그 발화 집단을 정체를 알 수 없고, 의심스러우며, 저의를 알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면서, 기존의 빨갱이 사냥의 논의를 부려쓰고, 강화하는 일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었고, 주로 우파의 담론 전략으로 강하게 이용되었다.  

즉 이런 방식은 가깝게는 이문열 같은 강력한 우파들이 즐겨 사용했다. 대표적인 반페미니즘 소설인 <<선택>>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작가가 "홍위병", "인민재판"이라고 공격한 것은 잘 알려져있다. 

오늘날 이 논리가, "아무 저항없이" 이른바 진보 문단의 논리와 담론이 되고 있다는 점에, 진정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하지 않나? <언더더시>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을 군중검열을 자행하는 집단이라고 공격했던 작가는 같은 글에서 젠더 감수성에 대한 요구를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말하는 '인민'에 대한 요구와 같다고도 주장했다. 이 '작가'는 젠더란 누구냐고 물었던 그 사람인데, 역시 같은 논리로 "인민은 누구냐"라고 묻고 있다. 

즉 현재 성폭력 고발을 비롯한 페미니즘 운동의 비판을 '인민재판', '군중 검열', '극단주의'라고 매도하는 담론 구조는 어떤 한 개인의 발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특히나 이른바 진보를 자칭하는 집단에 팽배해있다. 자칭 진보 집단이 보여주는 반페미니즘도 문제지만, 그들이 페미니즘을 공격하기 위해 5공 세력의 증오정치를 정확하게 반복하고 그 짝패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페미니즘에 대해서 진보나 보수나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진보'를 내세운 집단이 반페미니즘 공격에 눈이 멀어, 자신들이 5공 세력이나 할 증오정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오늘날 냉전 체제에서 만들어진 "인민", "인민민주주의", "인민 재판"과 같은 담론 구조가 광주학살에 대한 증오정치와 페미사이드(페미니스트 살해)를 정당화하는 증오정치에 동시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흥미롭고 주목을 요한다. 

같은 일자에 자유한국당이 광주 학살에 대한 증오선동을 반복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 담론을 동원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이다. 

냉전 체제 한국에서 반공주의는 단지 사상 통제가 아닌 특정 형태의 인종주의가 되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는 반공주의에 의해 증폭되고 정당화되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에는 단지 빨갱이만 있던 게 아니다. 냉전 한국에서 빨갱이 사냥의 정체성 정치와 성차별, 인종차별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기사 1. 김순례, 광주학살 증오선동 정당화 위해 "고려연방국가, 인민민주주의" 담론 동원

'5·18망언' 한국당 김순례 "총선 지면 한국은 고려연방 국가로 전락"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5일 오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다. 연합뉴스

강병한 기자

2019.02.15 22: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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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63·비례대표)이 15일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개헌 저지선을 놓치게 된다. 우리는 고려연방 국가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2·27 전당대회 최고위원직에 도전 중인 김 의원은 이날 대구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떳떳하게 할 말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여전사가 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경제는 파탄 나고 비핵화는 오리무중이다”며 “대통령은 우리더러 적폐라는데 황제 같은 가족을 외국으로 이민을 보낸 게 누구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좌파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좌파를 몰아내야 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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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한국당은 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 의원과 함께 5·18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종명 의원은 제명조치하고, 김 의원과 김진태 의원은 징계를 유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당 윤리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일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한 듯한 내용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태극기 부대가 지지해 인지도가 올랐다며 좋아한다’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는 “제가 매일 죽고 또 죽고 있다. 살고 싶다”며 “살아서 겸손하고 절제된 용어로 자유 대한민국과 자유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여전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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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끝모를 ‘적반하장’…‘5·18 망언’ 꼼수 징계 비판에 “인민민주주의냐”

기사 2, 광주 학살 증오선동 정당화 위해 "인민민주주의" 담론 동원

한국당, 끝모를 ‘적반하장’…‘5·18 망언’ 꼼수 징계 비판에 “인민민주주의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5·18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의원이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앞뒤로 앉아 있다. 연합뉴스

박순봉 기자

2019.02.15 21: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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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남의 당 일에 공격” 반발… 김병준·김무성 “정치 공세” 가세

김순례 “총선 과반 실패 땐 고려 연방제 국가 전락” 망언 이어 색깔론

자유한국당은 15일 ‘5·18 망언’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 징계가 ‘꼼수’라는 여론의 비판에 대해 “인민민주주의를 하라는 말인가”라며 반발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한 제명 조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당헌·당규에 의거한 정당한 조처라는 것이다.

한국당이 국민적 비판여론에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에게 “자기들(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마음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를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하지 말고 당헌·당규를 무시하자는 말”이라며 “인민민주주의냐. 이런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정당들이) 정말로 호재를 만난 것처럼 몰아붙이듯이 남의 당 일에 이렇게 절차를 다 무시하고 요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징계 결정을 유예한 일에 대한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규를 무시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우리가 말하는 ‘법치’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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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은 대구에서 열린 ‘영남상생포럼 출범식’에서 “떳떳하게 할 말을 하는 자유한국당의 여전사가 되겠다”며 “총선에서 한국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간판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고려 연방제 국가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5·18 망언에 이어 색깔론을 편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해당 의원들의 사과와 자숙이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이 같은 발언을 갖고 동료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지나친 정치 공세임을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관련된 의혹들을 쟁점화하며 역공을 시도했다. 김학용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5·18 발언으로 여러 의혹들이 묻혀 있지만 구름이 계속해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민주당의 의혹들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찬 대변인은 ‘마포구 당인리 화력발전소 리모델링 사업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을 지목하며 “손 의원은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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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 측 '성추행' 패소에 "택도 없는 판결…인민재판 현실로"

기사입력 2019-02-15 18:2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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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시인 진술 일관성 없어…항소심 당연히 이길 것"

고은 시인. 2017.9.1/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고은 시인(86)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58) 시인의 손을 들어주자 고 시인 측은 "이길 것으로 확신했는데, 택도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고 시인 측 변호인은 15일 판결과 관련해 "요새 분위기 때문인지 인민재판처럼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최 시인은 최종진술 때도 말을 바꿨을 정도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굉장히 편파적인 재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의혹으로) 고통받는 고 시인에게 오늘 판결 결과를 이야기하기 어려워 부인에게 '반만 이겼다'고 전했다"며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이 걱정됐는데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말했다. 

고 시인 측은 최 시인 측이 성추행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 시인이 성추행이 있었던 장소와 시간, 상황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최 시인의 진술은 소명이 아닌 주장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고 시인 측 변호인은 "항소는 당연히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 항소심에서는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된다. 최 시인 측은 이때까지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한데다 말도 여러번 바꿨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이날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이들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 시인이 과거 여성문인들을 성추행했다는 최영미 시인의 주장에 대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허위로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반면 해당 사건이 허위사실이라는 고 시인 측의 입증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진성 시인이 제기한 성추행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최 시인은 2017년 9월 한 인문교양 계간지에 고 시인을 암시하는 원로문인의 성추행 행적을 언급한 '괴물'이라는 제목의 시를 실었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 뉴스에 출연해 고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고, 그가 바지 지퍼를 열고 만져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고 시인은 최 시인과 자신의 성추행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박진성 시인, 이들의 폭로를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영미 시인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은 시인이 자신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자료 4

언더더시 비판에 대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당과 인민에 충실한 문학>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부산작가회의 소속 작가 글

http://www.busanwrite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