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여성의 주거안정성과 금융안정성 문제 자료 및 개념 정리

<혼자살아가기>에서 필자는 특정 그룹의 비혼 여성들을 조사 연구하면서 <젠더화된 노동 빈곤층>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방법론이 매우 절실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기존의 금융화에 대한 논의를 <월스트리트식 금융화>로 개념을 다시 규정하고, 계, 돈놀이, 사채와 같은 오래된 방식을 <퇴적된 금융화sedimented financialization>라고 비교해서 개념화한다.

 그리고 "이 퇴적된 금융화는 공식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만들어진 월스트리트식 금융화와 그저 나란히 공존하지 않는다.

그보다 퇴적된 금융화는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실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월스트리트식 금융화라는 이름의 이 새로운 금융화를 (순환)의 속도와 (불안의) 강도, (금융계급의 양극화라는) 영향 면에서 더욱 가속화시킨다." 라고 분석한다.

이런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이유로 "한국 자본주의는 산업 생산을 통해 국가적인 이윤의 축적을 주도하는 양대 기둥을 국가와 재벌로 바라보는 '발전주의(자본주의) 국가'의 틀에서 주로 설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가계 경제의 수준에서 대체로 비공식적인 금융시장을 통해 삶의 안정성과 자산을 관리하는 불안정한 소득계층에 대한 보다 세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문제의식을 토대로 비혼여성 그룹의 주거 문제를 연구하면서 필자는 다음의 사항을 주요 문제로 정리하고 제시한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주거안정성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섯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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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한국전쟁 이후 경제는 목돈의 현금과 그 이자를 개별 가정의 자산 축적을 위한 주요 수단이자 원천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금융시장을 발달시켰다. 

둘째, 전세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관행은 목돈 순환의 핵심고리다. 

셋째, 임대주택의 경우 까다로운 요건과 관료적인 평가절차 때문에 임대주택에 맞는 금융 상품과 대출 기회가 제한적이다. 

넷째, 금융법과 은행조례는 특히 임대주택 대출 신청 자격요건에 정규직 일자리 규정과 연령 규정을 넣음으로써 결혼한 부부와 규범적인 가정이 당연히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듯이 명시해놓았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여성들, 그 중에서도 특히 젊은 비혼여성들은 대출 자격요건인 정규직 근무 기록을 제시할 수 없었다. 

앞의 세가지 맥락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네번째 사항은 대출 신청 전에 혼자 살았음을 증명할 수 없거나 나이가 어린 싱글(젠더를 막론하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항은 혼자 혹은 비가족 구성원과 함께 살고 싶은 비혼여성 같은, 재정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의 주택 필요에 젠더 차이가 있음으로 보여주는 데 중요하다. 관습법 관계에 있는 이성커플도 네 번째 사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주택 문제는 남성 쪽의 자원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고용 상태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전세 대출 등의 융자 신청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비혼 여성, 여성 동성 커플, 가족 관계나 성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정이, 특히 정규직 시장에 진입했던 경력이 없거나 그런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젊은 여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가장 부정적인 영행을 받게 된다. 

주요 개념

젠더화된 노동 빈곤층

월스트리트 식 금융화

퇴적된 금융화

이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자료 첨부

1. <한국 주거복지 포험 2018년 5월 자료>

사이트에 들어가면 피디에프 있음, 로그인해야 받을 수 있는 듯. 

http://www.khwf.or.kr/bbs/board.php?tbl=discussion&mode=VIEW&num=76&category=%C5%E4%B7%D0%C0%DA%B7%E1%BD%C7&findType=&findWord=&sort1=&sort2=&page=1

청년층 빈곤 및 주거실태와 정책과제 -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현황과 과제 -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청년 주거공동체 현황과 과제 -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2. 국토연구원, 2017년 연구보고서

 자료 다운 받을 수 있음.(피디에프 첨가해둠)

http://www.krihs.re.kr/publica/reportView.do?num=000003614709&

1인주거정책국토연구원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