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라는 정동 정치에 대항하기:경남청년공론장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신체의 발명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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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위기'라는 정동 정치에 대항하기:경남청년공론장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신체의 발명에 부쳐>

경남청년공론장 간담회, 10월 3일, 어제 일요일에 경남도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선기 선생님이 기획하시고 청해주셔서 함께 한 자리.

김선기, 권수빈, 곽영신, 양승훈 선생님들을 만나뵙고 싶어서 응한 자리.

 

<담론으로서의 지방,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 중공업 가족의 젠더정치>

권수빈 선생은 안동대 문화연구 전문 대학원분들과 교류가 있어서 이전에 동아대에도 오셨었는데 오랫만에 만나뵈었습니다. 지방 청년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는 현재의 '지방' '청년'에 대한 패러다임을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지방이 '담론으로서의 지방'으로 구성, 재구성되는 과정을 비판해주셨다.

곽영신 선생님은 <<어느 대학 출신이세요?>>에서 다뤄주신 지방대생을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에 대해서

양승훈 선생님은 지역 일자리의 젠더화된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소멸위기라는 정동 정치에 대항하기>

저는 <'소멸위기'라는 정동 정치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지방소멸', '학령인구감소', '고등교육개혁', '과잉교육', '문송합니다', '지방대에는 기술 교육을!'(인문사회예체능 교육을 '과잉교육'으로 의미화하는) 같은

이른바 "산업수요맞춤형 인재양성교육'이라는 고등교육개혁 정책(박근혜)이 지난 십여년간 '미래없는 지방'이라는 정동적 사실을 구성/ 재구성하면서

'소멸 위기'라는 위협, 겁박, 경계경보의 정동 정치를 작동, 정동적 사실을 '진실'과 '객관적 사실'의 층위로 만들었다는 점을 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미래 혹은 미래없는 지방(지방 소멸로 상징되는)은 오지 않았지만(객관적으로는, 지방소멸 위험 지수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지방에는 미래가 없다고 기정사실로 느끼게 만들면서(정동적 사실을 구축하는 정동적 모듈레이션의 과정)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론 투쟁, 담론 투쟁만이 마지막 대안>

학술대회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론적인 이야기를?

당연히 이런 피드백이 있었고, 전략적으로 이론을 들여왔습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을, '어려운 이야기'말고 '쉬운 해결책'을 말해달라는 이런 기조야말로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이론'이나 '사유'가 아니라, '기술'(실업교육)이 필요하다(이면 족하다.)는 담론과 다르지 않습니다.(랑시에르 전공자분들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으실까요?)

이렇게 된 건 그러니까 지역 전문가나 지방대 관련 연구자들이 지방,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지난 십년간의 정동 정치와 담론 투쟁에서 패배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론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인적 구성도 이 십년간의 싸움 속에서 거의 소진되었죠. 그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담론 투쟁, 이론적 사유로 맞서는 일은 이른바 지방 소멸이라는 정동 정치, 지방대 필망론이라는 정동적 지배에 대항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자, 마지막 남은 선택지라 하겠습니다.

 

<지방소멸지표 정책 폐지, 모집율 기반 지방대 평가 폐지, 지방소멸 지표 정책에 폐미니스트들의 관심을!!!!>

여러 차례 발표에서 지방소멸 지수란 "가임기 여성 인구수를 65세 노인 인구로 나눈 지표"로 사실상 '가임기 여성 지표를 만든 출산 지도'로 나타난 젠더차별적 인구정책 그 자체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출산지도가 엄청난 반발로 폐지된 것과 달리, 지방소멸 지수 모니터링과 이에 기반한 정책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들도 거의 관심이 없고, 지역에서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저런 분석을 말씀드리고 지방 소멸지수 기반 모니터링과 정책을 하루라도 빨리 폐지할 것, 또 이 연장에 있는 인구정책 기반 지방대 평가(학령인구 감소 대비를 빙자한, 충원률 지표와 평가 등)도 폐지해야 한다는 점,

 

<능력이 아닌 권리로서 일자리, 취업율 기반 학과, 대학 평가 폐지>

2. 일자리를 능력이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정책과 패러다임 전환, 또 지역에서 일자리 권리를 거주권, 삶의 권리, 높은 질의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지방에서 살 선택과 지방 사람으로서 살 차이의 권리와 연동하여 정립할 것, 또 이 연장에서 "산업수요맞춤형 교육", "고등교육 개혁", "과잉교육 방지" 등의 정책으로 지방대를 강제적으로 지표화해서 구조조정하는 방식을 폐지, 특히 취업률 기반 학과, 대학 평가를 당장 폐지할 것,

 

<지역 중심의 글로벌 광역화, 중앙정부에 의한 중단없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광역화와 비전>

3. 서울 중심의 글로벌화에 대항하는 지역 중심의 글로벌-광역화(메가씨티를 넘어서)의 지속적 구축(부울경의 경우 중앙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지역경제 손실에도 불구하고 중단해버린 동남권-간사이 경제 문화 네트워크 구축 등) 등등을 지금 당장 시행할 정책으로 제안했습니다.

 

---공약이라도 이행합시다 제발.

 

<청년취업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고용책임을!!>

물론 계속 주장하고 있듯이 '청년 취업 문제'라는 패러다임을 '고용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고용책임'으로 되돌려놓을 것, 원래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던 청년고용의무제 민간 부문 확대라도 하는 척이라도 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공영형사립대학, 어디로 갔나?>

마찬가지로 곽영신 선생님은 현재 지방대를 둘러싼 거대한 불공정에 대한 이론적 비판에 더해서 당장,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공영형사립대학 정책이라도 시행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고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지역 문제라고는 모두 성남에 몰두해있는 탐라이지만, 저는 제가 할 일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간담회 동영상은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