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게토에 가두기 효과: 에멘 난민과 제주도, 난민 거부 청원 사례

2018년 6월 8일 이주민 단체 공동 성명서

http://www.mihu.re.kr/notice-2/20180608/

법무부, 예멘 난민을 제주도에 가두다

6월 13일

청와대 난민 거부 신청 청원 시작

6월 18일 20만 돌파

http://news1.kr/articles/?3347728

6월 16일 청원 삭제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9414.html

게토를 만들어서 차별을 가두면, 차별의 여러 구조적 역학은 보이지 않고, 소수자끼리, 차별받는 집단끼리 싸움으로 전가되거나, 그 점만이 오롯이 부각된다.

난민 추방 혹은 난민 거부를 종용하는 혐오선동이 소수자 정치 이름으로 논의될 수도 없지만, 이런 소수자들의 '맹목'만 강조하는 것 역시 중요한 지점을 가릴 수 있다.

난민과 이주민 문제는 거의 문외한이라서, 항상 이주와 인권 연구소, 난민센터 등의 자료를 보고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겨우 따라가고 있다.

예멘 국적 난민 신청자를 제주에 가둬버렸으니, 성명서에 나오는 데로 "제주도 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가 단시일내 급속도로 문제적 상황이 된 것은 "오로지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난민인권센터의 <난민혐오 반대 성명서>에도 참여해주시고, <이주와 인권 연구소>의 대정부 공동 성명서도 공유해주시고,

이주민, 난민 인권 단체에도 후원해주세요.

http://www.mihu.re.kr/notice-2/20180608/

이하 <공동성명> 내용 일부

난민을 보호하는데는 무책임하고, 차단하는데는 신속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난민들을 제주도에 가두어 방치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제도를 운용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부의 무대책이 지속될 경우 향후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에 걸쳐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한 제주도 내 난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밝힌다. 난민의 인권 없이는 한국은 결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제주 지역 난민신청자에 대한 활동 범위 제한을 해제하고 난민신청자의 생존권 보장하라!

2. 법무부는 예멘국적에 대한 무사증입국허가 금지에 대한 근거와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https://www.koreaexpose.com/yemeni-refugees-flee-civil-war-languish-jeju-korea-holiday-island/

“At least in prison you get food and a roof over your head,” said Alsoufi, 22, who shares the hotel room with Hamas. “Here it’s like a prison without an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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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아 예멘 난민 하마스: 적어도 감옥에서는 음식과 지붕이라도 있다.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감옥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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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아 Kim does not think this is the right approach, especially since all the Yemenis are forced to stay on Jeju indefinitely. “The problem is here,” he said. “Jeju hasn’t had any experience with refugees before. And there is no expert organization in Jeju. Also, there’s no infrastructure for refug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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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아 NHRCK 측의 입장: 예멘 난민이 강제로 제주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바로 문제다. "즉 문제는 바로 여기 있다. 제주도는 이전에 난민을 받아들인 경험이 전혀 없다. 제주에는 난민 전문가도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인프라도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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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아 “Jeju natives see refugees in a negative light,” said a South Korean reporter in Jeju who asked to remain anonymous, fearing a backlash. “Because once Chinese people started to come to Jeju, there were lots of illegal immigrants. Recently there have been several cases of serious crime by foreigners here. That’s why islanders don’t like them. Foreigners are all different: immigrants, refugees. There are various foreigners here, but Jeju natives see them as all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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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아 제주도, 원거주자들은 이주민을 부정적으로 본다. (인터뷰한 이는 백래시를 염려하여익명을 요청함 )왜냐하면 이전에 중국인들이 제주로 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불법 이주가 늘었고, 최근에는 엄청나게 심각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였다. 제주도 원 거주자들이 외국인을 싫어하는 이유다. 외국인은 모두 다르다. 이민자도 있고 난민도 있다. 이들은 제주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외국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주도 원 거주자들은 그들을 모두 동일하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