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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20180608 본문

혐오발화아카이브/혐오발화연구자료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20180608

alice11 2018. 6. 8. 08:36

헤이트 스피치와 공간 구획, 냉전 게토의 영토화와 재영토화의 역학. <신냉전 질서와 증오정치, 혐오발화 비교연구> 작업 당시 관심을 갖고 조사했던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사례.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서 시작된 <유라시아철도> 연결 기획....

박근혜 정부가 '통일 대박'을 외치며 얻어내고자 했고 중국이 기권하는 대신 북한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결국 당연히 얻을 수 없어, <광복 70주년 유라시아 철도 연결> 계획은, 조용히 물건너가고, 대신 <휴일 제정>으로 급선회했던........

부산영남을 중심으로한 TK 예산 폭탄으로 영남권 중심으로 유라시아 철도 연결 구획을 시도했던 박정권. 이 계획이 성립되었더라면 호남은 영원히 글로벌 게토가 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지금 정부가 강조하는 H 라인 계획은 그런 점에서 대조적이긴 하다.

그런데, 그러나 궁금한 것은, H라인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거나 확실하지 않고, 아래 기사의 사진도 부산-서울 라인으로 일원화되어 있다.

실제 중요 이슈에 밀려 h라인으로 상징되는 지역 재구축이나 지방분권은 문구만 나열된 상황.....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듯, 철도는 만들어지는 순간, 지도를 바꾸고, 그렇게 바꾼 지도를 다시 바꾸는 것은 몇 세기가 걸린다.

H라인은 아직 없는데
철도는 이미 당도했다.

우리 삶의 반경은 무엇이 규정할까.




대륙 가는 철길 열렸다…북,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OK”

김원진·박은하 기자 onejin@kyunghyang.com

ㆍ4년 만에 찬성…정회원 자격 승인
ㆍ시베리아횡단 등 국제노선 가능해

대륙 가는 철길 열렸다…북, 한국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OK”

한국이 ‘3전4기’ 끝에 유라시아 대륙횡단 철도 운영국 협의체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그간 한국의 가입을 반대해왔던 북한이 입장을 바꾼 게 결정적이었다. 한국 정부로서는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국제철도망 연결이라는 숙원 해결에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제46차 OSJD 장관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승인했다. OSJD는 유럽~아시아 간 국제철도 운행을 위해 창설된 국제기구로 러시아·중국 등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의 참관 및 교류활동이 가능한 옵서버 7개국과 44개의 제휴회사가 있지만,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28만㎞에 달하는 국제노선에 참여하려면 OSJD의 정회원 가입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코레일이 제휴회사 자격으로 OSJD에 참여해왔다. 

한국은 2015년부터 해마다 가입을 타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OSJD에는 만장일치로 가입이 승인된다. 이번 총회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예상됐으며 북한은 이번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국은 OSJD 회원국으로서 국제철도화물운송협약, 국제철도여객운송협약 등 OSJD가 관장하는 중요한 협약들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남북경협 등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가입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회사에서 “북한이 극동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반도와 대륙의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며 북한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달 내 열릴 한·러 정상회담에서는 철도를 비롯한 극동개발 협력사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71758021&code=920100&med=khan#csidx7bb44f97a6ad4108c8d9c46b83f3039 

북한 찬성에 ‘만장일치’…28만㎞ ‘대륙 철도’ 길 열린다

등록 :2018-06-07 18:12수정 :2018-06-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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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입 반대 북한 찬성표 얻어 OSJD 정회원 가입
시베리아횡단철도·중국횡단철도 노선 운영 가능
김동연 “한·러 가스·철도 연결에 북한도 참여해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험운행한 80량짜리 장대화물열차. 한국철도공사 제공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험운행한 80량짜리 장대화물열차. 한국철도공사 제공
우리나라가 7일 북한의 찬성표를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대륙 철도’ 국제노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오에스제이디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오에스제이디는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운영국 협의체로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8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정회원 가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북한의 반대로 가입이 무산된 바 있다. 정관상 정회원으로 신규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회원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최근 남북 화해 기류와 경제협력 분위기를 반영하듯 찬성 입장으로 전환해 가입이 이뤄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오에스제이디 정회원이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포함해 총연장 28만㎞에 달하는 유라시아 국제노선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오에스제이디 정회원 국가는 철도노선이 지나는 국가들과 개별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도 여객·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비핵화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해제되면, 남북철도 연결 등 경협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최근 고위급 회담을 열어 남북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실무 분과회의를 이달 말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러시아와 가스, 철도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북한의 참여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1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북한이 참여해야만 끊어졌던 한반도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되며 러시아의 파이프가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대륙과 한반도의 전력계통이 연계돼 효율적인 전력 생산과 소비가 가능해진다”며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면 남·북·러 3국 간 공동 번영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과 러시아는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산업단지, 농업, 수산업 등 ‘9개 다리’ 협력사업을 구체화하고 종합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8134.html?_fr=dable#csidx7ce421b69d1e1108f517f75a1097b65